한미회담 후속조치 등 쟁점 산적.. 6월 입법전쟁 '전운'

재보선에 상반기 넘긴 과제 넘쳐
與, 판문점 선언 비준 공식 추진
野, 검찰개혁 등 '힘빼기'에 총력
세종시 특공 놓고도 대립각 예고

정치권이 저마다 지도부 교체 시즌을 뒤로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4.7 재보궐선거나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사실상 상반기 주요 입법은 손조차 대지 못한 상태여서 상암위 마다 쌓인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여기에 6월부터는 여야 모두 본격적인 대선 시즌이 도래하는 만큼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도 극심한 신경전을 예고 중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와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포함한 각종 쟁점이 산적했다. 이와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서전을 출간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도 격화할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6월 국회에선 우선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와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쟁점사안이다. 우선 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백신지원 약속을 받아냈고 코로나 백신 국내생산 협약도 맺은 만큼, 관련 입법지원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도 공식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 기업도 44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보따리를 풀어놓았다"며 "수 만개 양질의 일자리를 고스란히 내주고 받아오는 작은 성과"라고 평가절하했다. 무엇보다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에 대해선 '절대 불가' 입장인 만큼, 여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공청회를 마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논의도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로 떠올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경우, 여야 모두 소급적용에 일정부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다만, 소급적용 범위와 적용 시기는 물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여전한 상태다.문재인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쟁점도 남아 있다. 민주당은 정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4·7 재보선 압승을 토대로 '경제회복'과 '민생'을 앞세워 여권의 검찰개혁 명분 빼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 문제는 6월 국회 시작부터 여야간 갈등을 촉발시킬 요인으로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하면서 '야당 패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문재인 정부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아울러 야3당이 요구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 공급 제도'에 대한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힌 후,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 논의를 공식화하는 등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도 심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