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금 8월 지급하자" 하반기 2차추경 불지피는 與

1차때와 비슷한 14조 규모 예상

여권 내부에서 하반기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추진하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올해 11월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한 만큼, 경기회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오는 8~9월께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9월 하순 추석 연휴에 맞춰 소비 진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전국민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 할 경우,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30일 민주당 관계자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경 편성에 대해 "6월 목표했던 1300만명 이상 백신 접종 목표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회복 차원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기본적으로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나 시점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규모는 대략 1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3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론을 거론했다. 그는 하루 전날인 지난 27일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추경 편성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2월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 역시 전국민재난지원금에 군불을 떼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등과 함께 민생회복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5단계 지원책'으로 중 하나로 '코로나 안정 이후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도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포괄적 대책을 주문하며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우리 경제가 다시 뛰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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