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임대사업자가 아파트값 올렸다?"..엉뚱한 대책낸 민주당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7. photo@newsis.com

"저와 같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 임대사업자는 아파트 가격을 올린적이 없습니다. 아파트값 인상 주범으로 몰고 적폐 취급 하는 건가요?"(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한 임대사업자가 "현황이나 알고 정책을 펴는 것이냐"며 분노의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자신을 안산시 단원구 소재 다세대 주택 임대사업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집값 문제는 집값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문제"라며 "문제의 본질을 구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의무임대기간이 지나 자동 말소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에 적극 권장했던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뜻이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으면서 집값이 상승했다는 게 민주당의 진단이었다. 과도한 세금 혜택도 논란이 됐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었지만 이는 '엉뚱한 결론'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유는 '매물잠김'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전체 임대사업자의 30%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등록 임대사업자 가운데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전체의 23% 에 불과하다. 나머지 77%는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다.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말까지 총 50만 가구가 자동말소됐는데 이 가운데 11만6000가구가 아파트고, 나머지 38만4000가구는 비아파트였다.

청원인은 "제가 소유한 임대주택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데 이곳은 지방에서 올라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거쳐가는 생활 터전"이라며 "그들에게 이런 원룸, 투룸을 사라고 하면 살까? 아니면 분양을 하면 일반인들이 살까? "라고 반문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매물로 내놔도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주택이 아니라는 얘기다. 민주당이 의도한 집값안정과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세 이미 아파트 임대사업은 폐지하기로 결론을 낸 바 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사업자는 4년 혹은 8년 임대의무 기간이 끝나면 자동말소된다. 아파트 '매물잠김'에 대한 대책은 지난해 이미 나온 셈이다. 자동 말소된 아파트가 즉각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는 게 문제라면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지 엉뚱하게 비아파트 임대사업까지 폐지키로 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아파트는 그래도 어느정도 재력이 되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빌라,다세대는 아파트를 구입할수 없는 서민들이 자가를 소유할 수 있는 서민용주택이다. 왜 모든 주택을 아파트와 똑같은 잣대로 정책을 펴냐"며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구분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장 생활하다 불치병에 걸려 퇴사하고 현재 월 200만원의 임대수입과 아내 가게 수입으로 대학생 2명 자녀를 키우고 있다"며 "이런 다가구, 다세대 임대사업자 대다수가 노년층이다. 자식들한테 손 안벌리고 살고 있는데 그들을 아파트값 인상 주범으로 몰고 적폐 취급하는 것이냐"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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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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