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사의.."새로운 일꾼 필요"

배준우 기자 2021. 5. 2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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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차관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며 어제(28일) 사의를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모두 혁신이 절실하고,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임 검찰총장 취임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은, 검찰 내 인사 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박범계 법무장관의 발언과 궤를 같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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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차관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며 어제(28일) 사의를 밝혔습니다. 대규모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 최고위직을 향해 직접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배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용구 법무차관은 사의를 표명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모두 혁신이 절실하고,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임 검찰총장 취임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은, 검찰 내 인사 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박범계 법무장관의 발언과 궤를 같이합니다.

이 차관의 사의 표명은 이 차관과 연수원 동기가 대부분인 고등검사장들에게 적잖은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위원회에서도 고검장들을 일선 검찰청으로 내려보낼 수 있다고 논의한 터라 고검장들 입장에선 이중압박으로 들릴 만합니다.

이렇게 고검장들을 압박하는 이유는 검찰조직 최상층인 고검장들이 자리를 비워줘야만 인사권을 행사할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고검장들보다 서너 기수 선배인 김오수 총장이 지명될 때만 해도 거취 부담이 적을 걸로 보였지만, 결국,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제일 먼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고검장들은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사태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할 때마다 검찰 쪽에 힘을 보탰던 만큼, 이러한 점도 고검장들에 대한 압박의 이유가 아니겠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선 검사들이 사퇴를 고심하는 고검장들에게 계속 남아달라고 요청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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