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

당정 확정, 내달 개편안 마련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세종특별시 공무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 사태 이후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유령청사’ 건설 등 특공을 노린 의혹들이 불거져 야당이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부동산 민심이 다시 악화되자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세종시 특공 제도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폐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당정은 관련 제도에 대한 후속조치와 개편안을 오는 6월 마련하기로 했다. 관평원 의혹에 대해선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특공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악용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들인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종시에 170억원대 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공무원 아파트 특공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특공 제도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정이 특공 폐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낸 것은 부동산 민심 악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2·4 주택공급 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이 잡히지 않다가 LH사태까지 터지면서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여당으로선 특공 제도 문제가 ‘제2의 LH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민주당에서 긴급하게 특공 폐지를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