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비핵지대화 발언' 사실상 철회.."소멸된 개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25일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우리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비핵화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본인의 발언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의 발언을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은 질문에 "북한이 말하는 비핵지대화라는 개념은 92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소멸됐다고 본다. 그 이후에 북한이 비핵지대화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조 의원이 "장관 본인이 직접 언급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묻자 "그건 기자가 질문했기 때문에 (답변한 것)"이라며 "30년 이전에 북한이 주장했던 비핵지대화 개념은 소멸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정의는 1992년도 비핵화 선언 1조에 나와 있는 8가지 개념에 관한 것"이라며 "핵무기의 접수, 보유, 저장, 배비 금지 관련 의무는 충분히 이행했다고 본다. 앞으로 중요한 건 시험, 제조, 생산, 사용 부분을 북한이 하지 못하도록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조에는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配備·배치),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2조와 3조에는 각각 남과 북이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 장관은 조태용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한반도의 핵무기, 핵 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고 한 내용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일부 해석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나 확장억제, 핵 우산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상관이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라며 "우리는 그동안 북측에도 분명히 얘기했고, 북한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 설명 브리핑에서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우리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발언이 나온 이후 25일 당일 정례브리핑과 어제 백브리핑 등 계기에도 기자들의 지속적인 추가 설명, 해명 요청이 있었으나 외교부 당국자는 "장관께서 그 계기에 했던 말 그대로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답변 외에 추가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혜영 기자kh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