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도 항공자유화조약 '퇴짜'.."재가입 안 해" 러에 통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7일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에 재가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러시아 측에 통보했습니다.

AP통신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세르게이 리아브코프 러시아 외교 차관에게 미국의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지난 1992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됐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4개국이 가입했었습니다.

이 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보유 현황과 군사 활동 등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간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1천500회 이상의 비행이 이뤄졌습니다.

이 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현황과 활동을 파악함으로써 군비 경쟁과 우발적 충돌을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이던 작년 5월 러시아가 조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용철 기자ycki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