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완화' 당론.."무주택자 LTV 우대 폭 확대"

<앵커>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를 이어온 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확대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 안은 공청회 등 추가 논의를 거쳐서 다음 달 안에 정하기로 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27일) 오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재산세 감면 확대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재산세율 0.05%포인트 감면 혜택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진표/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 대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에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주거 사다리가 약화됐다는 비판이 계속돼왔습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 확대와 함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츨비율 LTV 우대 폭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LTV 우대 폭을 최대 20%포인트 더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는 현행 10%포인트에서 10%포인트를 더 얹어주는 것입니다.

우대 조건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기준 6억에서 9억 원으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에서 8억 원 이하로 각각 3억 원씩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 내에서도 이견이 컸던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당론과 정부안이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상위 2%'로 한정하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현재 기준을 그대로 두되 일부 보완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당정은 추가 공청회 등을 열어 다음 달 최종안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용 주택 1만 호 추가로 짓는 등 공급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