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을 줄 모르는 CJ ENM과 IPTV3사 갈등.. 175∼1000% 인상 요구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케이블TV협회에서 유료방송 유관 협회장 및 사업자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TV(IPTV) 3사와 CJ ENM과의 갈등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CJ ENM이 이통사들에게 175∼1000%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에 중재 나선 과기정통부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7일 유료방송 관계사들인 KT스카이라이프,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CJ ENM 등 사업자 대표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료방송 업계는 단기적 이해관계 관철을 위한 갈등의 재생산 보다는 전체 미디어 산업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조 차관의 발언은 IPTV 3사로 구성된 한국IPTV방송협회가 콘텐츠 제공자인 CJ ENM와 콘텐츠 공급대가(사용료) 인상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IPTV 3사는 “(CJ ENM이) 비상식적 수준으로 콘텐츠 공급 대가를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CJ ENM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CJ ENM은 “현재 IPTV 3사와 올해 실시간채널 공급에 따른 프로그램사용료 인상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청점유율 상승에 따른 당사 채널의 영향력과 제작비 상승 및 콘텐츠 투자규모에 걸맞는 요구안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75∼1000% CJ ENM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요구

IT업계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CJ ENM은 셋톱박스를 활용하는 IPTV에 대해서는 25%를, 모바일TV에 대해서는 175%(LG유플러스)의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T에는 당초 1000% 인상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IT업계에서는 한해 1000억원에 달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고 있는 CJ ENM의 인상 요구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그동안 IPTV 플랫폼과 모바일 플랫폼 프로그램 사용료는 함께 묶어서 계약해왔지만 올해 별도 책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CJ ENM과 IPTV 업계 사이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엔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 대한 CJ ENM의 위기 의식이 작용했다는게 대체적인 업계의 이야기다. 현재 자체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티빙을 런칭한 CJ ENM이 이통3사의 OTT를 견제하기 위해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의 자체 OTT인 웨이브에는 현재 CJ ENM의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지 않아 협상문제가 표면화 되진 않았다. 하지만 LG유플러스와 KT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에 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 ENM은 구체적인 인상 요구 비율에 대해서는 밝힐 순 없지만 당초 인상의 기본이 되는 모수가 작아 비율이 커진 것처럼 보인다는 입장이다.

◆CJ ENM 채널 TVN에 중화티비 끼워팔기 논란도

업계에서는 CJ ENM의 협상과 관련해 채널에 따른 시청률 및 콘텐츠 경쟁력을 별도로 측정하지 않고 묶어 협상을 진행한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최종적으로는 각 채널별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진행하지만, 협상 단계에서 CJ ENM이 각 채널의 특성을 무시하고 묶음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CJ ENM 산하에는 총 15개 채널이 있는데 TVN 등 시청률이 잘 나오는 채널과 중화TV는 상대적으로 콘텐츠 경쟁력이 떨어지는 채널을 묶어 협상을 진행한다는게 IPTV업계의 하소연이다.

IPTV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 채널마다 프로그램의 경쟁력과 성격이 다른데 이를 묶어 협상한바가 없다”며 “결국 잘나가는 채널을 공급받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채널까지 떠 안으라는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J ENM은 “협상 단계에서 조율을 하는데 사실 프로그램 제작사 입장에서는 패키지 입장이 유리하다”면서 “하지만 실제 묶음으로 계약이 이뤄진 적은 없다”고 밝혔다.

◆계약안되면 송출중단도 불사…CJ ENM 특혜법 논란까지

특히 최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논란이다. 비록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되긴 했지만 이 법안은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콘텐츠의 공급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방송프로그램을 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즉 CJ ENM과 IPTV3사가 프로그램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송출 중단을 명문화한 것이다. 비록 적절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사실상 CJ ENM 특혜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PP(CJ ENM)와 플랫폼사는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각자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밥그릇’ ‘돈’을 두고 충돌하는 기업간의 싸움”이라면서 “CJ ENM 등 PP가 요구하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적정한지, 과도한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부가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출해 현재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