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공급 제안..'원가 5억'에서 '100% 공공주택'까지

[앵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두고 정치권의 제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5억 원 이하로 하자는 제안부터 25만 호를 모두 공공주택으로 하자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정부의 공급확대 기조를 살리면서 주택 가격도 안정시키자는 게 핵심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으로 얼룩졌던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남양주 진접과 인천 계양을 비롯한 5개 도시를 시작으로, 올해 사전청약으로 풀리는 물량은 모두 3만2백 호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특별공급 물량은 만6천여 가구, 과반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구입자 몫입니다.

특별공급을 기대하는 젊은 층이 사전청약에 몰릴 가능성이 큰 건데, 분양 원가를 비롯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분양가가 9억 원을 넘기면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실수요자 우려를 잠재우면서 주택 가격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제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안에서는 3기 신도시 분양가를 일제히 5억 원 밑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성 원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정부가 낮은 가격으로 공공택지를 사들인 만큼 분양가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8일, CBS '김종대의 뉴스업') :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공택지를 분양할 때 조성원가연동제를 해서 싼 택지를 분양을 하고 이걸 가지고 싼 분양가에 아파트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 30만6천 호를 5억 이하에 파격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한 발 나아가, 3기 신도시 확정 물량 25만 호를 100% 공공주택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을 기존 35%보다 늘리는 건 물론, 공공 자가주택도 3억 원 이하 가격으로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론 도시주택기금 여유 자금과 각종 연기금 활용을 제시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정부가 강제로 조성한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만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공공자가주택은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지분 공유형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고 더 나아가서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사회주택 분도 포괄될 것입니다.]

정부도 당초 계획보다 공공 주택 비중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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