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당 가입 연령 16세로 낮추자"

[EBS 저녁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 16세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학교에서 모의투표를 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건데 학교현장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만 18세 이상인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선관위는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이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선거 투표와 개표 과정을 참관하게 허락하고, 학교에서 모의투표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투표용지와 유사한 용지에 하는 여론조사는 금지돼 있어 모의투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요구해왔던 시민단체들은 선관위의 이번 개정의견을 환영한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우현 상임이사/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논의, 비판적으로 모든 문제를 검토하면서 

집단지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학생들에게 열릴 수 있다”

한편에서는 고등학생의 정당가입으로 교실이 정치적 갈등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성철 대변인/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정당에 가입한 우리 고교생들이 학교에서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교실 내 정치장화나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선관위의 개정의견에는 등교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주변에서 투표 독려 활동을 금지하고, 사립학교 교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BS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