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오수에 "윤석열 반면교사 잘 적어라"..野 "尹만한 강직한 총장 못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오수 "이성윤 공소장 유출은 문제..취임하면 제대로 살펴볼 것"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5.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류석우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 전 총장이 이끌던 당시 검찰 조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 지휘 아래 과잉수사의 선을 넘어가는 수사를 했다"며 "윤 전 총장의 검찰 수사 때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국민 여론이 들끓었다. 후보자는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집권 여당을 겨냥한 수사지휘와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등 '윤석열 체제'를 비판했다. 그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을 나열할 텐데 잘 적어라"며 김 후보자에 주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지시를 김 후보자는 실제 받아적는 모습도 보였다.

김 의원은 이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검찰총장이었다. 가장 중요한 건 검찰개혁을 하라고 맡겼는데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권과 세력만 탄압했다"고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도 "검찰총장은 자기 주변의 문제가 있으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윤 전 총장은 부인과 장모가 연루된 사건이 수사 중이었지만 사퇴하지 않았다"며 윤 전 총장을 공격했다.

반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해 국민이 환호한 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일관성에 신뢰를 보낸 것 아니겠나"라며 "김 후보자는 국민이 요구하는 강직한 검찰총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모든 권력이 총동원돼서 팔다리를 자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여권을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별도 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윤 전 총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자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작심한 듯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중요 사건이나 힘든 수사가 있으면 대검은 대검대로, 중앙지검은 중앙지검대로 기능을 유지해야 하니 이런 경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해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떠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간부(당시 대검 차장)가 "총장의 수사지휘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총장은 그 일과 관련돼 있지 않으니 당연히 수사지휘권이 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수사지휘를 할 것인지는 총장이 결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검찰이 수사한 뒤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다시 넘겨달라'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주장한 것에 대해 "공수처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형사법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사건이 넘어갔는데 권한은 갖고 있겠다는 부분은 입법적으로 정리하든지 제가 총장으로 가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공소장이 유출된 것은 문제"라며 "취임하게 되면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민 단국대 교수를 두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서 교수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통해 "제가 여당 국회의원 한 분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던 이유는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정치를 해서"라며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젊은 분이기 때문에 재선, 3선을 하고 그러려면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애정 있는 비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 교수는 김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무관한 내용으로 계속 질의가 이어진다면 국민들에게도 송구한 일이고 아무런 근거나 전문성 없이 참고인의 입을 빌려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 대한 시중의 떠도는 이야기를 비난 용도로 하는 건 적절한 질의가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이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표 검찰개혁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는 어떤지를 알기 위해 여쭤본 것"이라며 "문재인표 검찰개혁이라는 주장이 조국 사태 이후부터 굉장히 이상한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누구나 질의할 수 있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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