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탄소중립, 국가별 전략 인정해야"..EU탄소국경조정제도 겨냥했나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기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칼럼 전문 플랫폼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한국의 탄소 중립에 관한 칼럼을 게재했다.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홈페이지 캡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칼럼 전문 사이트를 통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국가별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에 유리하지 못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고,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정책 설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25일(현지 시간) 칼럼 전문 플랫폼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탄소 중립에 이르는 길(Mapping the Path to Carbon Neutrality)’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고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채택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일자리와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면서도 “국가마다 고유의 강점과 약점, 필요 등을 고려해 자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약점으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에 불리한 지리적 여건, 제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을 꼽았다. 하지만 정보기술(IT)과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이라는 강점을 활용해 이미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실증 단지를 설치하는 등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섬유,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각종 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바이오의 발전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당초 탄소 누출(환경 규제가 강한 국가의 산업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현상) 방치 등을 목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상환 재원 마련 목적이 추가되면서 환경을 구실로 한 새로운 무역장벽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미국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한 국가의 기후 정책은 다른 국가와 협력이 이뤄질 때 효과가 있으며, 특히 이는 규제나 무역 정책을 설정할 때 더욱 그렇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약 3352억 원)를 공여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6%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녹색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기후 재원을 조성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정부가 발표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효율적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이 이를 채택할 수 있는 혜택(인센티브)을 만들며, 친환경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이현경 기자 uneasy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