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물물교환 北과 지속 협의..국경 봉쇄로 한계"

"금강산 창의적 해법으로, 北 개별방문 제안"
남북교류협력 소강상태..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 75건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 일대.2021.4.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남측의 민간업체가 북측과 물물을 교환하는 방식의 '작은교역'(물물교환) 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북중 국경이 봉쇄돼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남북간 호혜적 협력공간 확대를 위해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교역'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몇몇 교역업체가 북측과 지속 협의 중이나 북중 접경지역 봉쇄로 진전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민간단체와 북측과의 협의는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화나 팩스를 통해 접촉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향후 남북간 교류 재개시 교역품목, 대금결제 방법, 운송수단, 북측 계약상대방 등 교역의 전 과정에서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또는 '대동강의 술'과 '우리의 쌀'이나 '의약품'과 교역하는 작은교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북한 개별방문'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이산가족·실향민 중심의 2~3회 시범방문 우선 추진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개별방문은 지난 2020년4월 기본계획을 수립 한 후 지자체·사회단체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후로도 통일부는 '북한방문지원센터' 설립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철도·도로 현대화에 대해서는 "여건 조성시 북측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의 목표, 공사 방법 등을 남북 합의 하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북측 구간 현지 조사와 착공식을 거쳐 지난해 동해북부선 철도(강릉~제진 구간) 연결계획이 확정됐으며, 올해 하반기 동해북부선 철도 착공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방북 인원·방남 인원은 각각 1건도 없었으며,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는 7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40건 이상이 기존 사업자들이 경제·개발협력 관련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접촉으로 확인됐다.

이 당국자는 "향후 북한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코로나 상황 등을 보아가며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