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화 기조'에도..美,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

북한 국적의 선박 육퉁호(아래)가 2018년 10월28일 공해상에서 제3국 선박과 불법 원유 거래를 시도하는 모습./ 사진=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국방 물품이나 서비스 수출 판매·허가 등을 금지하는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했다. 올해로 25년 연속이다. 

미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방 관보에서 지난 14일 북한·이란·시리아·베네수엘라·쿠바 등 5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 정부가 무기수출통제법과 행정명령 13637호에 따라 미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를 지칭하는 말이다.

북한이 이 명단에 오른 것은 올해로 25년 연속이다. 미국 국무부는 1997년 관련법을 시행한 이래 매년 북한을 비협력국 명단에 유지해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기조를 강조했지만 이 명단에서는 제외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국무부는 일본인 납북 문제를 거론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같은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매년 대테러 비협력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테러와 싸우는 미국의 노력에 해당 국가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협력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의 테러방지 목표와 그 국가의 역량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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