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제 역할 하려면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정부 건의 방안 내부 검토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오는 7월 출범하는 전국 자치경찰이 제 역할을 하려면 운영 재원을 현재 국고보조금이 아닌 자체 재원 마련 등 안정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재 국가 세외수입으로 인정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지방 세외수입으로 이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모두 출범하면 의견을 모아보려고 한다"면서 "자치경찰이 지역 치안 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치경찰 운영비는 국비보조금 형태로 받는다.

출범 첫해인 올해는 72억원을 지원받았다.

내년 예산 규모나 지원 방법에 관한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위원회는 자치 경찰이 국고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을 경우 국가경찰 권한 지역 이양과 분산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말한다.

정부 상황에 따라 지원 예산 규모가 바뀌어 자치사업 규모나 내용도 결국 정부에 종속된다고 설명한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 자치경찰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현재 국가 세외수입으로 인정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지방으로 이양해 이 가운데 일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자고 주장한다.

전국 범칙금·과태료 규모는 지난해 기준 8천618억원으로, 부산만 놓고 보면 635억원이다.

범칙금·과태료 이양 외에도 자치경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에 대한 논의는 몇 가지 더 있다.

사용처가 정해진 국고보조금 형태가 아닌 자치경찰 교부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나, 목적세를 발굴해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자는 방법 등이다.

자경위 한 관계자는 "2022년 예산이 반영되는 오는 8월까지는 안정된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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