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인도·태평양 뺀 '정상회담 4대 성과' 발표..중국 의식?

전문가 "정부, 한미 공동성명 내용 완화하는 데 초점 맞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정상회담 성과 관련 관계부처 장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1.5.25/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5일 한미 정상회담 '4대 성과'를 발표하며 양국간 최대 성과 중 하나인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사안을 제외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한미 정상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글로벌 사안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고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밝혔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미측에서 나오는 가운데, 정 장관이 이날 성과 발표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 것은 중국을 다분히 의식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 브리핑에서 제일 먼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를 꼽았다.

정 장관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미북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구축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특히 남북 간 대화·관여·협력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두 번째 성과로 언급했다. 그는 "1979년 이후 42년 만에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는 한국이 국제 비확산 모범 이행국이라는 평가도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백신 공급망, 첨단기술, 원자력 분야에서 실질협력에 관한 합의를 이뤄낸 점, 그리고 한미 양국이 기후변화, 보건안보, 다자주의 협력 등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을 성과로 꼽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정 장관의 발표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협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선언문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구상 연계, 우리가 소극적이었던 쿼드(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라는 평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유지 등이 모두 실렸다.

특히 쿼드가 지향하는 사실상 모든 내용에 대한 협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는데, 이는 그간 일각에서 제기된 미중패권 경쟁속 한국에 대한 '약한고리론'을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 항행·비행의 자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등이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한 '백신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 공급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강조했지만, 이번 성과 발표에서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대신 "전 세계에 대량의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한국이 동맹국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사안이 해결된 것은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라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

하지만 한미 정상이 워싱턴DC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성의 긴밀 공조'를 확약하고도 한국에 돌아와 중국을 의식해 '의미 축소'에 나선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최근 정부의 모습은 정작 한미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내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며 "궁극적으로 일련의 상황이 벌어진 것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북한 사안 진전을 받아내기 위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논리적 귀결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