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중국 인권문제 질문에 "한중관계 특수성으로 언급 자제"(종합)

"양안관계 특수성 충분히 인지..정부 입장 변화 없어"
북한이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지대'에 "비핵화와 큰 차이 없어"

한미 정상회담 결과 정부합동 온라인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정부합동 온라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김동현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5일 중국 인권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은 데 대해 "중국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한중 간 특수관계에 비춰 우리 정부는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계속 자제해 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이런 우리 정부 입장이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북한 인권문제가 언급된 데 대해선 "북한 문제는 우리 정부도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긍정적인 내용의 문안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이 언급되면서 중국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양안관계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한미)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역내 평화와 안정은 역내 구성원 모두의 공통적인 희망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이 명시된 것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 이후 초기에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를 혼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니 이번 회담 계기로 양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만한 용어를 통일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우리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큰 차이 없다고 본다"며 "앞으로 미국의 새 대북정책 관련해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주장해온 한반도(조선반도) 비핵지대와 한미가 목표로 설정한 한반도 비핵화를 유사한 개념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한반도 비핵지대는 남북은 물론 다른 국가의 핵무기 반입과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허용하지 않는 개념으로 그간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온 '핵우산' 철회까지도 의미한다.

물론 핵우산 철회는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북핵 제거와 맞물려 궁극적으로 정부가 선택할 방안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핵 제거에 초점이 맞춰진 '한반도 비핵화'와는 방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둘을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의 합리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차원의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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