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개 시민단체 "인권·안전·민주 보장 AI 법규 마련해야"

'인공지능 규율하는 법과 제도 마련 촉구'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5.24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20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을 발표하고 정부·국회에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인공지능은 서비스나 제품을 추천·제공하는 단계부터 노동, 금융, 사회복지, 치안, 군사 영역에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당사자나 일반 국민은 인공지능의 도입·운영·결정에 발언과 참여 기회를 전혀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이들은 "인공지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 침해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며 "딥러닝 등 특정한 기술적 특성이나 기업의 자율적인 윤리가 인권 보장과 법률 준수 의무를 회피하는 이유가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인공지능 국가 감독 체계 마련 ▲ 정보 공개와 국민의 참여 보장 ▲ 인공지능 평가와 위험성 통제 ▲ 인권 침해 구제 절차 보장 등을 담은 인공지능규율 법률 제정을 정부·국회에 요구했다.

xing@yna.co.kr

☞ 이승기·배우 이다인 열애…"5∼6개월 전부터 교제"

☞ '기성용 성폭력' 의혹 폭로자 "'없던 일로 해달라' 연락"

☞ 근무평가 8번 중 5번 꼴찌한 공무원 직위해제…법원 "적법"

☞ 베테랑 사육사 '아차 실수'…호랑이 공격받아 사망

☞ 초교 방과후 수업중 무차별 폭행…얼굴뼈 부러지고 두개골 금 가

☞ '노출 심해 안돼'…미 고교 졸업 사진에 포토샵으로 옷 덧입혀

☞ 만취상태로 공사현장 덮친 30대 여성…새벽 작업자 숨져

☞ 문대통령과 악수뒤 옷에 손닦은 해리스…네티즌 왈가왈부

☞ 경찰 "실종날 故손정민 휴대폰서 데이터 사용기록 없어"

☞ 존슨 영국 총리, 23살 연하 약혼녀와 내년 7월 세번째 결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