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 절반 "고교학점제 추진 중단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경기도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생처럼 고교생도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현장 고등학교 교사 절반이 정부의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교사 5명 중 4명은 학생이 진로를 결정하기에 고등학교 시기는 너무 빠르다며 제도 취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진보교육연구소 등 7개 단체는 지난달 26일~30일 진행한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교사 설문조사' 결과, 고교 교사 1138명 중 548명(48.9%)이 고교학점제 추진 중단에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문항에서 '시행 연기'는 424명(37.9%)이었다. '계획대로 추진'은 148명(13.2%)에 그쳤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을 이수한 후 진로·적성에 따라 스스로 과목을 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지난 2018년 연구·선도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마이스터고, 내년 특성화고, 오는 2025년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설문에 참여한 교사 약 77%(873명)는 고등학교 시기에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고교 1학년 1학기를 진로집중학기로 재편하는 데 반대했다. 진로 설정을 위해 충분한 탐색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찬성은 17.9%(203명)에 그쳤다.

고교 교육의 본질을 진로교육으로 설정하고, 1학년 2학기부터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을 두고는 교사 76.5%(868명)가 반대했다. '고교 교육은 보편교육이 중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찬성은 19.6%(222명)였다.

진보교육연구소는 설문 결과를 발표하기 앞서 22일 고교학점제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이현 연구소 연구위원은 "고등학교 교육의 보편교육 성격을 완전히 제거하고 진로교육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이는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이 제시했듯 최근 세계 교육은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고교학점제가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학생이 어느 지역, 학교에서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에 고시되지 않은 과목 개설을 허용하고, 학교·지역·대학 연계형 과목이나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과목 개설 확대 구상에 설문에 참여한 교사 81%(920명)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했다. 찬성은 16.9%(192명)로 집계됐다. 교사가 과목을 개설하느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릴 수 있고, 그 결과물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원격수업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교사 74.2%(842명)이 '교수-학습의 질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해 찬성한다'는 답변은 22.2%(252명)에 머물렀다. 코로나19로 진행 중인 원격수업이 교육격차를 확대시켰다는 지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교학점제를 2025년 도입하기 위한 새 교육과정을 2022년에,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2024년에 각각 발표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교사 73%(823명)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대입 개편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분리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답변은 15.7%(177명)였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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