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폐교, 지역에 부작용 커..사립대도 통합 유인해야"

대학 관련 5개 단체, 대학위기 실질적 대책 요구

지난 10일 전북 지역 한 대학 앞에서 학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지방대 위기에 대응해 교육부가 회생이 어려운 대학을 퇴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학 관련 단체에서 폐교는 지역 공동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전국비정규교수노조 등 대학 관련 5개 단체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위기에 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교육부는 정작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위기에 처하는 대학에 대해 폐교, 청산하는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폐교로만 내모는 대학 구조조정은 지역에 미치는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학 폐교가 지방대학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학 폐교정책은 지역균형발전 틀을 허물어 지역 공동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통해 대학 재정 진단으로 위험대학을 선별하고, 최종 시정조치 단계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지역 국립대처럼 폐교 전 단계에서 사립대도 대학 간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등으로 통합을 유인하는 적극적 정책 시행을 통해 대학과 지역, 교육을 살리는 정책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원 외 모집을 포함한 정원 총량 관리 대책을 두고도 지방대에는 부담이 가중돼 폐교하는 대학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단체들은 "유치충원율 등 하위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추가적 입학정원 감축 조치는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대학에 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킬 수 있다"며 "결국 상당수 대학을 폐교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고 봤다.

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학평가제를 전면 제고해야 하며 정부 재정지원이 사업비 형식이 아닌 운영비로 직접 지원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나왔다.

단체들은 "대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비 정부 직접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 재정지원은 대학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로 우회적 지원을 하는 것이어서 대학운영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