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 의료비 상한제'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

복지부 협의 마무리..100만원 초과 본인부담 비급여 의료비 지원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비급여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시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019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시 관계자는 "아동 의료비 상한제 지원 대상을 아동복지법이 아동으로 정한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복지부가 최종 '동의' 답변을 한 지난 18일 발생한 의료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시는 아동 의료비 상한제와 관련해 복지부가 제기한 비급여 지원 팽창, 과도한 재정 부담, 무분별한 의료행위 등 우려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했다.

아동 의료비 상한제 도입으로 지금까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동 23명이 모두 3천404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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