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사일 주권 회복했지만 북핵 해법 모호한 한·미 정상회담

42년 만에 사거리 제한 해제
안보·경제·기술동맹으로 확대
북·중 반발 해소 외교전략 짜야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국빈 만찬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기존의 대북 중심 군사안보동맹에서 인도·태평양, 나아가 글로벌 차원의 경제·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하자는 데 합의했다. 무엇보다 그간 엇박자를 내왔던 북한과 중국 문제에 대해 양국이 한목소리를 내 다행이다.

가장 큰 성과는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해 우리나라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것이다. 사거리를 800㎞로 제한한 미사일 지침은 우리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우주로켓 연구의 발전을 제한해 온 결정적 족쇄였다. 사거리 5500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한 북한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봐야 했던 이유다. 정부는 이제 북한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사일 지침 종료가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의 고육책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북핵 대화 재개를 위한 동력이 확보된 것도 유의미한 성과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뤄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 김 국무부 차관보 대행을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하는 성의를 보여줬다.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 등 기존 남북·북미 간 약속을 대북 접근의 디딤돌로 삼기로 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문 대통령은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대북·대중관계 곳곳에 지뢰를 묻어놨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 구체적 해법이 나오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톱다운 협상 방식에 선을 그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공동성명에 북한인권 문제가 거론된 것도 북한을 자극할 소지가 다분하다.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 조건으로 내세운 북한이 당근 제시 없이 자신들의 약점인 인권문제를 거론한 한·미에 핵·미사일 도발로 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된 건 중국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의 중국 견제용인 ‘쿼드’를 두고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의 내정을 간섭한 것이다. 한국의 국익과 동북아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한·중관계 개선에 후유증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구체화하면서 북·중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짜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