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발표 임박..'조직 해체' 수순?

옥유정 2021. 5. 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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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발 투기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 강도높은 혁신을 공언했던 정부가 이번달 안에 구체적인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쪼개서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는데, 정부 말대로 조직해체 수준의 환골탈태인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옥유정 기잡니다.

[리포트]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겠다.

지난 3월, LH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혁신안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정세균/당시 총리/3월 11일 :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혁신안은 1개의 지주회사에 LH를 포함한 2~3개의 자회사를 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LH는 토지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기능만 담당하고, 주택 관리나 상담, 사옥관리 등 LH가 하던 비핵심사업은 나머지 자회사가 담당합니다.

지주회사는 LH 등 자회사를 관리·감독해 3기 신도시 투기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조직 해체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조직을 혁신하면서도, '2·4 공급대책' 등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일종의 절충안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서너 개의 대안을 마련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 20일 :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 그리고 주택공급의 일관적 추진,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강화를 계기로 삼겠다는 기조하에 검토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LH 임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됩니다.

사장과 부사장 등에게만 적용하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을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LH출신을 영입해 일감을 받는 사례 등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돕니다.

또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가진 직원은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 주에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달 안에 최종 혁신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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