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공급 핵심업무만 남기고 해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땅투기 의혹으로 최대 위기에 몰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핵심 공급기능만 남기고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LH를 지배하는 지주사를 신설해 임대 등 주거복지 기능과 자회사 관리감독을 맡기고 주택관리 등 비주력 업무는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사실상 해체 수준의 LH 혁신안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정 '지주사 체제'로 전환 검토
투기비리 등 관리감독 맡길듯
비주력업무는 다른 자회사 이전
땅투기 의혹으로 최대 위기에 몰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핵심 공급기능만 남기고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LH를 지배하는 지주사를 신설해 임대 등 주거복지 기능과 자회사 관리감독을 맡기고 주택관리 등 비주력 업무는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사실상 해체 수준의 LH 혁신안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2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LH 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당정이 마련한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사를 신설하고 아래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칭 주거복지공단인 지주사는 LH 등 자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맡는다. 3기 신도시 투기 등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다만, 매입·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임대 관련 주거복지 사업은 직접 담당한다. 이렇게 되면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일반 공급업무만을 맡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된다.
핵심 기능인 주거복지와 공급 업무를 제외한 주택관리나 상담, 사옥관리 등 비핵심 사업은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 분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당정 안팎에선 주택관리와 나머지 역할을 분리해 LH 외에 2~3개의 자회사를 출범시킬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핵심 자회사인 LH가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 등 사업을 하는 가운데 기타 자회사가 LH를 지원하고, 이들 자회사가 올린 수익을 모회사로 보내 비수익사업인 주거복지 기능을 지원하는 지배구조로 압축할 수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를 과감히 혁신하고 주택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기조하에 LH 혁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사장·부사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되던 취업제한 규정을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지윤, 이성과 美여행" 주장도…진흙탕 싸움된 이혼 소송(종합)
- 청첩장 돌렸는데 후배와 동침한 여친, 결혼 거부…사 준 명품백은 모르쇠
- 여성 BJ 성관계 중 질식사 시킨 남성, 오늘 선고…징역 30년 구형
- '이혼' 함소원, 前남편과 동거→시어머니와 쇼핑까지
- 조혜련 "다이어트 비디오 95만장…지석진 말 듣고 부동산 투자 실패"
- 77일만에 밝혀진 '봉화 농약 사건' 범인 ..마지막에 숨진 '사망자' 였다
- 김정민, 전남친과 10억 소송 후 근황 "6년 넘게 쉬었는데…"
- '키스하면 죽는 희귀병' 걸린 25세女..남친 위해 3가지 해결책 마련했다 [헬스톡]
- "아내 차에서 男 삼각팬티가" 격분한 남편, 블박 뺐다가 "고소당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휴무없이 한달 1000만원 벌어요"…'태사자' 김형준이 밝힌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