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만에 '미사일 주권' 회복..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

[경향신문]

42년 만에 ‘미사일지침’ 종료

현무 사거리 800㎞ 제한 풀려
중장거리 ICBM 개발도 가능
미, 중국 사정권 우회로 열어

한·미 정상이 지난 21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한 양국 간 ‘미사일 지침’의 종료는 한국군이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마지막 족쇄였던 ‘최대 사거리 800㎞ 이내’ 제한까지 풀렸다. 이로써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사 정찰 위성을 수시로 쏘아올릴 수 있는 우주로켓 기술도 더욱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이로써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미사일./연합뉴스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 제정된 미사일 지침은 미국의 미사일 기술 이전 대가로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일종의 국가 간 가이드라인이었다. 명분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국제사회의 미사일 기술 확산 억제 노력에 동참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을 억제하고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대미 의존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로 한국은 이론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하지만, 사거리 1000~3000㎞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은 SLBM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이로써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미사일./연합뉴스

사거리 1000㎞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서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도 사정권이다. 사거리 2000㎞ 이상이면 중국 내륙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한국군은 이미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현무-4 개발에 성공한 만큼 탄두 중량을 줄이면 단시간 내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통해 중국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려는 세계 전략 차원에서 가능했다. 1987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중·단거리 미사일 폐기를 목표로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2019년 폐기된 이후 미국은 한국, 일본, 유럽 등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모색해 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배치 후보국들까지 내부적으로 반대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의 경우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를 통해 중국을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도록 우회로를 연 것으로 보인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