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표 부자증세, 기업 옥죄 증권시장에 악재"

국제금융센터 "기업 수익 줄어 증시 등 신용시장에 타격"
바이든, 코로나 극복 및 인프라 투자 재정 증세로 충당
민주당 내에서도 "과하다" 지적..하향 조정 가능성 회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증세 등 세제 개편이 증권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과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법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층을 압박하는 방식이 기업의 수익을 감소시킬 거란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8일 발표한 ‘미국 세제개혁의 방향·경제영향 전망’ 보고서에서 “부자증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대규모 인프라 지출이 상쇄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어 증권시장에는 적잖은 악재가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10년 간 인프라 투자에 최대 4조달러를 지출하되 필요한 재원은 증세로 조달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때 21%로 내렸던 법인세율을 28%까지 올리고, 대기업이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이익에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최저한세도 적용키로 했다.

100만달러(약 11억2000만원) 이상의 자본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39.6%로 인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미국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적용하는 GILTI(글로벌 무형 자산 소득에 대한 저율 과세) 세율을 10.5%에서 21%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해외투자에 대한 세금을 10%까지 면제해주는 제도를 폐지해 오프쇼어링(기업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막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다만 집권여당인 민주당 중도파 조 맨친 상원의원 등 진보진영 일부에서도 이러한 조치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보고서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반발을 고려해 법인세율과 자본이득세 목표치를 각각 25%와 28%로 내리고, GILTI도 기존 공약보다 낮은 18%로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는 “인프라 투자법의 영향이 증세에 따른 부작용을 일부 완화하겠지만, 기업의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증권시장과 일부 신용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실효세율이 21%를 하회하는 주요 기술기업에는 이번 조치가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자본이득세의 경우 1986년 조세개혁법 사례를 감안할 때 높은 모멘텀 주식이 타격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미 재무부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과 관련해선 일부 국가가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합의 도출 가능성이 대폭 확대됐고 탄소세에 대한 논의도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자체적 디지털세를 도입 중인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시장소재지 과세권 강화 논의와 병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