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42년 만에 미사일 '사거리 봉인' 해제..'미사일 주권' 확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동북아 전역 미사일 대응 능력 갖출 토대 마련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로써 1979년 체결된 한미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해제되면서 우리나라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어 최대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이 모두 해제돼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미사일 분야 협의와 지난해 지침 개정에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도 사거리 1000㎞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독자적으로 개발·배치할 수 있게 되면서, '대북 대응용' 무기를 넘어 중국·일본 등 동북아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미사일 능력을 갖출 토대가 마련됐다.

다만 현실적으로 한국은 ICBM보다는 1000~3000km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한미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견제를 원하는 미국과 자주국방을 원하는 우리의 의견이 모인 결과라는 뜻이다.

양국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할 때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수 있다"라며 "우리 두 사람은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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