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 법안 처리..'법사위 파행' 두고 공방 계속

강민우 기자 2021. 5. 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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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앞서 어제 있었던 법사위 파행에 대한 여야 간 날 선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앞서 지난주 청문회 문턱을 넘어선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의 인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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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앞서 어제 있었던 법사위 파행에 대한 여야 간 날 선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습니다.

성비위를 일으킨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또,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과 가사근로자의 연차와 유급휴가 등을 보장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도 안건에 올랐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오늘 상정되지는 못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앞서 지난주 청문회 문턱을 넘어선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의 인사도 있었습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서는 어제 여야가 정면충돌했던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국면이 반복됐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단순하게 거짓으로 야당을 속인 게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며 민주적 절차 자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신현영/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런 모습 반복해선 안 됩니다. 생떼도 정도가 있습니다.]

여야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협상의 길은 열어뒀지만, 양측 입장이 강경해 쉽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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