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산세 감면 상한 조정에 그친 與 용두사미 부동산대책

종부세·양도세 완화 '불협화음'
갈지자 행보에 시장불안 커져
표만 따지는 정치가 발목 잡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왼쪽)과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어제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4·7재보선 이후 민심을 달랜다며 부동산특위까지 만들었지만 부동산 세제·금융·공급 등에 관한 ‘중구난방식’ 의견만 오갔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세·대출규제 완화 논의는 쏙 들어갔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자는 공감대만 형성했다고 한다. 한심한 일이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은 하나만으로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세제·금융·공급 등이 ‘폴리시 믹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당내 의견조율 과정에서 174석 거대여당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당내 ‘투톱’인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도 의견이 엇갈렸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무주택자에 대해 90%까지 완화하겠다는 송 대표 말에 윤 원내대표는 “와전된 것”이라고 했다. 김부겸 총리의 무책임한 발언도 혼란을 부채질했다. 은퇴자·고령자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장기 1주택자에 대한 과세이연을 거론하던 김 총리는 하루 만에 “집값이 오른 것은 불로소득”이라고 말을 바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아예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겠다”고 했다. 선거 참패 이후 호들갑을 떨며 부동산정책 수정을 공언했지만 ‘없던 일’이 될 공산이 커졌다.

내년 대선을 겨냥한 ‘부동산 정치’가 반성의 목소리를 밀어낸 탓이다. 집값 상승으로 세부담이 늘어난 중도층을 달래기 위해 세부담 완화를 주장하는 쪽과 ‘부자 감세’가 오히려 지지율을 갉아먹는다는 강성파가 정면충돌했다. 오로지 ‘표’라는 이해관계 앞에서 국민 편익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는 자취를 감췄다.

여당의 갈지자 행보는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5월 둘째주 상승률이 0.09%로 ‘2·4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의 상승률 0.1%에 육박했다. 강남 4구는 0.14%로 상승률이 컸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폭탄’과 전·월세 부담에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여당이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게 더 큰 문제다. 고작 재산세 몇푼 줄여 달라고 국민이 ‘죽비’를 든 건 아니다.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납세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세부담을 줄이는 것에서 정책 전환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 보유세·거래세 부담을 낮추고 공시가격 인상 속도도 늦추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