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뒤늦은 '대학 구조조정', 고강도 개혁하되 퇴로 열어줘야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어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과 한계대학으로 구분해 정원을 조정하고 상황이 악화된 대학에는 폐교 명령까지 내리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대학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제시된 기준유지 충원율에 따라 권역 내 하위 30~50%의 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요구한다. 재정이 열악한 위험대학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 개선 요구, 개선 명령 등 3단계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폐교시킨다. 교육부가 뒤늦게 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들고 나온 데는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의 정원미달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 조치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을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학 정원미달 사태의 주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에 있다. 연간 출생자 수는 2017년 35만7700명으로 40만명선이 무너진 데 이어 지난해 27만5815명에 그쳐 30만명선까지 뚫렸다. 20년 뒤에는 현재 대학·전문대 총정원 55만5000명의 절반도 채우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유학생 입학이 끊긴 것도 정원미달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능지원자는 49만3000명에 그쳐 사상 처음 5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방대가 대규모 정원미달 사태를 맞았고, 수도권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속출했다. 대구대가 신입생을 채우지 못해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원광대 학생들이 신입생 모집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총장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동안 교육 당국은 부실 대학에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식의 땜질 대책만 반복해 왔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라 진행한 정원 감축도 옥석 구분 없이 대학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형태였다.

이제 대학 구조조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대학 간 통폐합 유도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남 진주의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가 3월 통합절차를 마치고 경상국립대로 새출발한 데 이어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지난달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대학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는 상황이다. 교육 당국이 하반기에 내놓을 폐교 절차와 관련해 사립학교법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사학법이 폐교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있다. 교육당국이 이번 발표로 대학 구조조정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