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으로 지주회사 전환 추진한다

[LH 직원 투기 논란]공공임대주택 사업 맡는 지주회사 아래
토지 개발·주택 건축 전담 자회사 신설

경기 과천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 <한겨레> 자료.

내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 방안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추진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을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그 아래 기능에 따른 두 개의 자회사를 두는 방식이 추진된다. 지주회사가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 주거복지 기능을 맡고, 그 아래 토지 개발을 전담하는 자회사와 주택 건축을 맡는 자회사를 두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27조원에 달하는 부채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가 분담할 계획이다. 그동안 과거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조직을 아예 쪼개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결론 난 셈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사실상 정부 안을 마련한 뒤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당정협의를 마친 뒤 혁신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 발표는 예정보다 두 달 가까이 연기됐다. 정부는 애초 지난 3월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3월 말이나 4월 초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부 기강을 강화하는 안도 추진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해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경영실적을 엄정평가하고 그 전 평가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이 있을 경우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