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 깬 특허서식, 디지털기술 선점 견인

<월별 임시명세서 제도 이용건수 현황> (단위 : 건수)

<임시명세서 제도를 이용하는 주요 기술 분야> (단위 : 건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통신과 컴퓨터 기술 분야의 신속한 특허출원을 위한 '임시명세서'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도입한 임시명세서 제도 이용 건수가 227건에서 올 4월 현재 730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LG전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임시명세서는 특허청이 특허출원 시 기존의 표준화된 명세서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PDF 등 다양한 형식의 임시명세서를 제출토록 적극행정 차원에서 도입한 것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식 명세서를 제출하면 출원으로 인정한다.

임시명세서 제도 시행 이전에는 특허출원 때 처음부터 명세서를 규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 신속한 출원이 어려웠다.

특히 5G 등 통신기술은 국제표준화 회의가 이뤄지는 동안 실시간 특허를 출원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기존 정규 명세서로 작성하려면 특허출원이 늦어져 표준특허의 선제적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은 미국의 가출원(자유롭게 발명을 기재해 출원하는 제도) 제도를 이용해 미국에 빨리 특허로 출원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다시 출원하는 전략이 활용하기도 했다.

임시명세서는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대한 출원 때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시명세서 출원 중 기술변화가 빠른 통신(26.3%), 컴퓨터기술(13.6%), 전자상거래(10.0%)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주요 이용자는 LG전자가 11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삼성전자(637건), KAIST(115건), 현대자동차(67건) 등의 순으로 활용도가 높았다. LG전자의 경우 통신기술 분야(984건, 82.6%)에서만 임시명세서를 활용했고, 삼성전자는 통신(171건, 26.8%)과 컴퓨터기술(240건, 37.7%) 분야에서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디지털 신기술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표준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출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게 출원할 수 있는 임시명세서 제도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지재권 분야에서 기술패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