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구조조정 불가피하나 지역균형발전도 고려를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대학들이 존립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20일 ‘부실 대학’ 퇴출 방안을 포함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재정이 부실한 ‘위험 대학’들은 3단계의 시정 절차를 거쳐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폐교 명령을 내리고, 일반 대학들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것이 뼈대다. 해마다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고, 일부 사립대의 경우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사실상의 ‘강제 폐교’를 포함한 고강도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더는 현재 규모의 대학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올해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91.4%에 그쳤다. 저출생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 신입생 미충원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구조조정의 충격이 지방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올해 대학 신입생 미충원 인원의 75%가 비수도권 대학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런 걱정이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학생 미충원은 대학의 재정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의 구조조정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교육부는 기존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이번에 처음 도입한 ‘위험 대학’과 함께 ‘한계 대학’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는데,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지표도 지방대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학생 충원율이 큰 비중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학자금 대출도 제한을 받는다. 그만큼 재정 여건이 나빠지고 충원율도 더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지방대의 위기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지방대가 하나둘씩 문을 닫으면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다. 이번 대책에서 일반 대학의 정원 감축 규모를 정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현재 정원 비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