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송출수수로 상한제 도입에 업계 '갑론을박'

시대적 흐름 살펴야 vs 담합 우려 제기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홈쇼핑 송출수수료의 합리적 책정을 위해서는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입각한 시장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는 유료방송업계의 주장과 결과에 대해 동의하나 그에 따른 암묵적 담합이 우려된다는 홈쇼핑 사업자간 입장차가 보다 분명해졌다.

한국방송학회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20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유료방송 생태계 내 합리적 거래 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정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 송출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상한제 도입과 경매를 통한 배분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우선 김 교수는 "이같은 갈등에는 채널 배정과 송출수수료 결정에 따른 두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널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우회해서 홈쇼핑 사업자 전체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전체에게 지급해야할 송출 수수료 총액의 적정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발생하는 순증이익을 절반으로 나눈 값이 최종적인 상한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결정된 홈쇼핑 송출수수료 상한을 통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방송에 사용할 채널 목록을 제시하고 이를 홈쇼핑 사업자들이 경매를 통해 배분받는 방식이다. 홈쇼핑 사업자 전략 상 S급 채널을 원해 투자를 높인다면 자연스럽게 A급 채널에 대한 가격은 내려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합리적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

경매 결과에 따라 모든 플랫폼 사업자들이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가입자수 기준 시장 점유율에 따라 가자의 몫을 배분받으면 된다는 도식이다. 유료방송 사업자와 홈쇼핑 간 직접 협상 없이도 송출수수료의 합리적 배분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김 교수의 상한제 대안에 따른 적정 송출수수료는 지난해 기준 1조3천22억원 수준이다. 실제 송출수수료는 1조8천394억원으로 약 5천억원 가량 적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에 대해 홈쇼핑 사업자는 전체적인 원안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다. 송출수수료 상한이 결정됨에 따라 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송출 수수료에 대한 적정한 배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섞인 목소리를 냈다. 업계 동의를 얻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플랫폼 사업자간 담합도 가능하다는데 따른 고민이다.

아울러 합리적 송출수수료 책정을 위해서는 다른 국가 대비 낮은 유료방송요금에 대한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시장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시장에 참여하는 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 플랫폼도 늘어났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의 변화 양상까지도 살펴야 한다는 것. 가령 실제 가입자 폭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케이블TV가 IPTV 대비 더 많은 송출수수료롤 가져간 사례도 지적됐다.

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따랐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가입자의 트래픽과 그에 따른 획득비용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비해 홈쇼핑 사업자가 가진 가입자당 구매이력이나 평균가격, 플랫폼 사업자간 비교 데이터는 없다는 것. 이같은 데이터 공유가 가능했을 때 합리적 수수료 책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활성화지원팀장은 "합의 가능한 안이 있다면 그 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민이 있다"라며, "합의 가능한 시작점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졔속해서 논의하고 가능한 선에서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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