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뜻 거리 먼 '싹쓸이 벌채', 속이며 추진할 생각 버려야

최병암 산림청장이 19일 충북 제천시 봉양읍 벌채 현장을 찾아 제천시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보며 벌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산림청은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규모 벌목과 30억 그루 ‘어린나무’ 심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데 논란이 일자 “현 정부보다 박근혜 정부 때 벌채량, 벌채 면적이 더 많았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하지만 이 자료는 통계를 비틀어 눈속임을 한 것이다. 가지치기·솎아베기 등 숲 가꾸기를 통한 벌채량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지만, 숲 전체를 사실상 싹 쓸어버리는 ‘모두베기’ 벌채량은 현 정부가 이미 8%가량 더 많고 앞으로도 상당한 작업량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도 산림청이 자신에 유리한 자료만 언론에 공개하고 불리한 자료는 뺀 것이다.

산림청은 “어린나무 탄소 흡수량이 더 많다”는 논리를 내세우다 “오래된 나무 탄소 흡수가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알려지자 “나무 하나하나가 아니라 산림 전체의 탄소 흡수량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모두베기 벌채 때 훼손되는 토양·낙엽 등의 탄소 흡수 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도 이를 뒤늦게 인정하고 있다. 더구나 산림청은 탄소 흡수에 도움이 안 되는 화력발전용 목재량은 13배 늘리기로 한 반면, 장기간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건축 가구 등 목재 이용량은 1.7배 증가시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탄소 중립을 위해 대규모 벌목을 하겠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 관리는 탄소 중립도 고려해야겠지만 수자원 보전, 야생 동식물의 서식공간 등으로 생태계 등 다양한 측면을 감안해 추진해야 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벌채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탈원전으로 태양광을 장려해 국토 곳곳의 숲을 파헤치더니 이젠 탄소 중립한다고 본격적으로 산림을 황폐화시키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속이면서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니 ‘산림청을 해체하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