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됐지만"..26일 김오수 청문회 '뇌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국회 의사일정에 전격 합의하면서 4.16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후폭풍으로 얼어붙은 정국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하지만 26일 청문회가 열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주요 정국 현안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였죠. 여야가 5월 의사일정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정국에 물꼬가 트였는데요. 이게 어떻게 합의가 이뤄진 건지 그 배경 한번 짚어볼까요.

[박창환]

지난 재보선 승리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다시 우리에게 달라. 재배치되는 게 맞다 이러고 사실상 이게 안 이루어지면 보이콧까지 시사를 하면서 국회가 얼어붙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그런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런 현안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실보다 득이 많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법사위원장 교체 없이 21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법안 처리하고 또 26일날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그렇게 해서 5월 임시국회에 대한 의사일정에 합의는 이루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법사위원장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일단 합의를 한 것은 지난 장관 인사청문회 때 어찌됐든 낙마를 한 명 시켰잖아요. 여론의 우위를 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인사청문회 랠리를 좀 더 이어가겠다. 그래서 여론의 우위를 지속하겠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5월 임시국회가 그래도 열리게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서 교수님은 야당의 입장 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성교]

결국은 현실적 정치적 타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법정기간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5월 7일날 재가했기 때문에 5월 20일 안에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5월 26일까지 1차로 청문보고서 채택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지 못하게 되면 대통령이 다시 10일간 기간을 주고 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야당이 지지 않기 위해서 아마 타협을 한 것 같고요.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검찰총장 공석이 두 달간 되고 있습니다. 빨리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부동산 대책들도 이번 민생법안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간에 쟁점이 되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것은 뒤로 미뤄두고 일단은 현실적 타협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주에 진행이 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단 김오수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방탄 검찰총장이다 이러면서 계속 부적격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 왔는데 아무래도 정치적 편향성 문제. 이 부분이 이번 청문회에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박창환]

야당 측에서는 김오수 후보자 임명, 내정이 발표될 때부터 부적격 인사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무슨 개인적인 문제, 도덕성 문제 이런 사유는 아니고요. 그동안 법무부 차관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힘을 실은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당 쪽 입장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 조국 장관 사태가 났을 때도 뭔가 검찰과의 그런 과정에서 정권편을 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었고 무엇보다 김학의 출금 사건과 관련돼서 조사를 받은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뭐랄까요. 청와대나 여당 편을 드는 그런 검찰총장 아니냐. 이 부분을 부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는 일단 김학의 출금 사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호를 아주 강력하게 하면서 검찰이 너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김오수 후보자를 방어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갈등보다는 검찰개혁의 성격 그리고 그 속에서의 김오수 후보자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몇월 며칠날 뭐 했죠, 뭐 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둘러싼 논쟁이 아마도 치열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기될 만한 쟁점 중에 하나가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금지사건. 관련해서 김오수 후보자가 서면조사를 받았죠. 이 부분이 어떻게든지 조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서성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한 데에는 여러 사람이 관련돼 있습니다. 청와대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이 주도적으로 했고요. 그 위의 상관인 조국 민정수석, 그다음에 검찰의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 이렇게 보고라인이 있었는데 과연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가 되지 않고 법무부 차관, 김오수 차관한테 보고가 됐는데 본인이 어떻게 지시했느냐. 관여를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본인이 즉각적으로 보고받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다면 아마 지금 관련된 공소장이 일부 보도가 되기는 했는데 피의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야당에서 많은 이런 증인들을, 참고인들을 신청했는데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일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청문회가 열리면 관련된 사람들을 다 참고인으로 불러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는 게 국민들한테 도리고 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과제라고 느껴집니다. 아까 청문회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1년 남았지 않습니까? 정부 마지막이거든요. 이때 검찰총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마지막에 친인척 비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정부가 레임덕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한 검찰총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불법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이 정부에서 드러나 있는 정권 관련된 여러 가지, 이를테면 원전 관련된 수사라든지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연 제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또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이런 약간 스캔들성의 사건들이 많이 터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상당한 예봉 꺾기랄까 아니면 관리 측면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검찰 수사 문제, 또 정권 수사 문제 그다음 검찰 인사가 곧 있을 예정인데 검찰 인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그다음 또 검찰개혁 과정 속에서 공수처가 역할분담이 돼 있고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제 설립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검찰 조직을 이끌고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아마 야당이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얘기한 문제하고는 또 다른 각도의 이슈이기는 합니다마는 김오수 후보자가 지난해에 법무부 차관을 퇴임하고 나서 8개월 동안 법무법인에서 일했었죠.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자문료조로 급여를 받은 게 있는데요, 8개월 동안. 이 부분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인데 이전에 법무부 차관급 인물들의 전관예우, 그리고 그들이 받은 급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창환]

일단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인 편향성 부분은 사실 역대 검찰총장들, 또 정권 말기의 검찰총장 인사 때마다 계속 있었어요. 어느 대통령이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히고 싶겠죠. 그런데 역대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들이 그렇게 믿었던 검찰총장들이 다 대통령 마지막에 수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오수 후보자도 지금이야 대통령하고 친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건이 터진다고 그랬을 때 수사를 하지 않는 검찰총장은 없다. 그래서 정치적인 공정성 논란. 이런 부분들은 검찰 조직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오히려 저는 전관예우라고 봐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얘기하고 민주당 정권이 검찰개혁을 얘기했을 때 그중의 하나의 사안 중 하나가 전관예우거든요. 물론 이건 검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검찰 출신들, 특히 법관 출신들이 고위직들이 진짜 수억원씩 전관예우를 받는데, 전관예우 받는 게 뭡니까? 전화 한 통 해 주는 것 때문에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소위 사법개혁을 갖다 가장 주창했던 정권이 문재인 정권인데 다른 부분들, 물론 법 위반은 아니죠. 들어가 있는 로펌이 규모가 있는 로펌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부당한 어떤 전화를 했다든가 이런 불법적인 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인데 그런 합의를 갖다가 아무리 검찰개혁이 중요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측면, 하자가 있는 후보 아니냐고 하는 쓴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검찰총장 역대 인사에서 가장 힘든 인사일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추-윤 갈등 속에서 후임자를 정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만큼은 조금 더 깨끗하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검찰개혁에 방점을 두고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온 이 정권의 법무부 차관 출신 그리고 사실 김오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검찰총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정부 요직에도 계속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왜 전관예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건지, 참 그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성교]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차관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도 감사위원으로 또 추천되고 그러면서 감사원장이 계속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들고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도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는데 이 기간이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좀 더 공직에 대한 헌신성, 희생성, 청렴성. 이런 걸 가지고 좀 더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이게 월 2500만 원 한 8개월이면 2억 왔다 갔다 하는 돈인데 작은 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 변호사들 평균 급여, 수임료 기준이 한 400~500 정도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과다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명하고 설명할지 조금 봐야 될 측면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민의 눈높이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1억 9200만 원인가요, 그렇게 지금 자료가 제출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문회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장 등의 상임위 배분 문제는 여전히 지금 불씨가 남아 있는 거죠? 불씨가 남아 있는 건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달라. 절대 줄 수 없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죠, 여야가. 이게 어떻게 보시는지요? 야당이 지금 다시 가져오기도 어려운 상황 것 같은데요, 여당 입장을 보면요. 어떻게 풀릴 것으로 보시는지요?

[박창환]

현실적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이미 174석의 거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줬을 경우에 앞으로 남은 기간, 문재인 정부가 미처 못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입법들을 갖다 통과시키려고 할 때 법사위에서 가로막으면 174석이나 되는 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결론은 법사위원장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런데 야당 일각에서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럼 우리가 여당에다 구걸하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가 다수당 돼서 이제는 법사위원장이 여당이 가져가는 것을 아예 관례화시키자, 이런 얘기도 야당 일각에서 나왔었거든요. 저렇게 본다면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관행이 이번 국회를 계기로 해서 굳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사실 민주당이 맨 처음에 협상할 때도 그랬지만, 원 구성할 때도 다른 자리들은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거부하고 우리 위원장 안 맡겠다. 그랬다가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견제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국회에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주요한 상임위를 갖다 대신 배정받는 쪽으로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타협이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지금 외통위원장하고 정무위원장 자리는 민주당 쪽에서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절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서성교]

저는 절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보면 다수당, 절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본회의를 통해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4개의 상임위원장이 공석으로 비어 있기 때문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 다 굉장히 합리적인 대화론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서 국회에서도 힘의 균형, 또 대화와 타협,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사위원장이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야당이 많이 맡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원회는 모든 상임위원회의 상원격입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들이 모두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지 본회의에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게 법사위원회이고 법사위원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독식하면서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동안 180석 가까운 의석에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하고 있는데 왜 제대로 일을 못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독주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다시 재협의해서 적절하게 여당과 야당이 의석수에 맞게끔 균형을 맞추게끔 재분배하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이슈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요즘 송영길 대표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계속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는 엉터리라는 비판까지 나왔죠.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당의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랍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동산 세제와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송영길 대표가 사실 경선 때부터 규제 완화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혀왔었던 건데 지금 들어보면 부동산 종부세라든가 양도세 완화하는 등등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부자 감세냐, 아니다, 이건 다른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이게 당내에서 이른바 친문 강경파와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입장이 계속 맞서고 있는 모양새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혹 떼려다가 혹 하나 더 붙였어요. 그러니까 부동산값 잡겠다고 소위 말해서 대출 규제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강화했는데 부동산값은 못 잡고 오히려 그 강화된 대출 강화 그다음에 세금 강화 이 부분이 역으로 지금 공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조세저항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그럼 이걸 낮추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예를 들어 종부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들의 97%가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국민의 50%가 무주택자인데 그 3%를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느냐? 당연히 이거는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소위 안 만들어도 될 논란을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딜레마에 빠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합의가 됐는데 종부세 기준을 그럼 재산세 완화했는데 종부세도 완화해야 될 거 아니냐. 여기에서 조세저항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자라고 하는 송영길 대표 측과 이건 부자감세다, 원칙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이에 지금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절충안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내려고 집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집 팔 때까지 유예를 해 주자. 그래서 나중에 집 팔 때 그 세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타협안도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선거를 치러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화되는 조세저항 부담을 피하면서 부자 감세를 했다고 하는 비판도 피해야 되는 딜레마 사이에서 정말 어느 정도의 절충점을 찾아내느냐.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제를 안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보선 참패의 원인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는 별로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다룰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 이런 간극이 지금 계속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노선 투쟁이랄까 이런 것으로도 비쳐지고요. 이게 앞으로도 송영길 대표는 계속 당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참인데 앞으로 당정 관계라든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계속 이런 혼선이 증폭될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성교]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갈등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본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25번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실패했으면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기존의 근본적인 대책 기조는 그대로 가지고 가고 나머지 송영길 대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일부만 조금 바꾸자. 이런 식으로 부분적 손질에 포인트가 찍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부동산 대책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또 정책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보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크게 봤을 때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재산. 그다음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교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부동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물론 공급이 못 따라가서 일어난 부분도 있지만 과잉 유동성,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금리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부분적으로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대출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미세적인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종합대책을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왜 25번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느냐. 그것은 부분적인 땜질식 정책만 내세우다 보니까 실패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이고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사실은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들이 내는 정책기조, 공약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본인의 목소리보다는 본인이 안정적인 조정자 또는 안정적인 관리자로서 당과 정부, 청와대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지금은 대선이 한 10개월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공약을 내세우면서 빛나게 해 줄 것이냐, 이런 측면에 포인트를 주면 성공한 당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부동산 정책 얘기가 나왔는데 나온 김에 저희가 최근 불거진 이슈죠. 이 부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관세청 산하의 관세평가분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세종 신청사가 관평원 직원들의 세종아파트 특별 공급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그런 의혹이 불거졌죠. 신청사를 짓는 데 예산이 171억 원이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에 예산까지 요청해서 이렇게 예산을 따낸 건데 현재 내부는 텅텅 빈 유령 건물이라고 해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은 듣도 보도 못한 기관인데 관세청 산하의 관세평가분류원, 관평원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여기가 원래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는데 16년도에 무리하게 이전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고 그것을 또 행복청 쪽에서는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럼 부지 마련해 줄게, 이렇게 해서 171억 원을 들여서 결국은 17년도에 건물이 지어졌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기는 이전 대상이 아니야라고 결론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지어졌고 또 건물이 지어졌다는 건 공무원들이 이전한다는 것이니까 소위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까지 그 직원들에게 일부 분양이 된 상태인데 이전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소위 세종시의 아파트들은 특별공급받은 건 다 받은 대로 끝났고. 그런데 이전은 안 됐고. 171억 원은 날아갔고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거 특별감사를 하자, 이렇게 감사원에다 신청을 했는데 또 이게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그러면 현 정권 문제냐, 전 정권 문제냐. 서로 책임 떠넘기기가 되는 겁니다. 무리한 이전을 추진한 것은 16년도 박근혜 정권 때 당시의 관세청장이 추진한 거고 이걸 결국은 그 완성까지 밀어붙인 사람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임명된 관세청장이에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권력 이양기 때 공무원들의 그런 목소리가 반영돼서 거기에 휘둘린 소위 정무직들이 오히려 중심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휘둘려서 결과적으로는 낭비한 이런 사례가 돼버렸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정권과 정권 사이에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번에 처음 알려진 게 아니고 사실 알 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게다가 행안부는 계속 제동을 걸려고 했었고 또 공익감사까지 청구했는데 그게 기각이 됐었던 이런 사실도 다시 드러났거든요. 이런 과정을 보면 사실 노형욱 지금 국토부 장관 본인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른바 특별공급 목적의 특별분양을 받아서 재테그를 한 사실이 드러났죠. 그런데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특혜 이 부분이 관행처럼 퍼졌었던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게 이 기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도 계속 벌어졌다. 이런 게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이게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성교]

기존에는 세종시가 건립되면서 공무원들이 이전을 해야 되니까 공무원들을 위해서 특별분양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그다음 최근에 같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을 탓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것은 문제의 이슈가 뭐냐 하면 결국은 행안부에서 기관 이전을 허락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이건 불법 예산 신청이고 사용입니다. 이것은 이게 관세청과 또 관세평가분류원과 기재부 예산실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은 지었는데 171억을 들여서. 결국은 이전 허가를 받지 못하니까 그 건물이 지금 유령 건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이 부분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특별공급 문제가 일반인들과 다르게 특혜를 준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앞으로는 왜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 공급 혜택을 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공무원이 거기 가서 실거주, 실소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단기간에 전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두 채를 갖고 있으면서 또 다주택자로서 아파트를 실제 거주는 하고 있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 전세를 놓는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할 목적이 있고요. 지난번에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정부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 그랬는데 이런 중앙행정부처 빈 곳들부터 빨리 차근차근하게 해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실감, 또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빨리 감사에 돌입해서 행안부 그다음에 기재부 그다음 관세청, 관세분류평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소재를 따지고 규명을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문제제기가 됐습니다마는 국무총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 여부 조사하고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앞으로 조사하도록 지시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질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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