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민심'에 몸사리는 당정.. 정책 수립 놓고 끙끙

자칫 투자자 피해 우려 입단속
"투자수익 과세 미루자" 주장도

당정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 가상화폐 정책 수립을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특정인의 말 한마디에도 가상화폐의 시세가 널뛰기하는 탓에 자칫 투자자 피해를 우려한 당정이 입단속에 주력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의 물꼬가 트일지는 미지수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가상화폐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지 못했다. 전날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통화에서 “가상화폐법을 두고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면서도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장차 어떻게 논의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지도부가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범죄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 부분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지도부 차원의 논의는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가상화폐 관련 논의를 별도 기구 설치 없이 당 정책위원회에 맡겼다. 금융 분야 등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들어 회의를 열지 않아 가상화폐 대책을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올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의원실의 말을 종합하면 가상화폐 대책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공개 발언은 꺼리는 상황이다. 가상화폐 개념조차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는데 화폐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언급했다가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세 폭락으로 손해를 본 다수 투자자의 항의에 직면할 수도 있어 극도로 조심스럽다는 분위기다. 참고로 삼기 위한 가상화폐 관련 해외 입법례조차 찾기 어렵다며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논의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자료수집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당이 가상화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려는 배경엔 2030세대의 ‘코인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4·7 재보궐선거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청년들에게 심판을 받은 만큼 이들의 투자처로 급부상한 가상화폐 시장을 ‘한탕주의’만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홍익표 전 정책위의장은 재보선 직후 열린 당 회의에서 “가상자산의 시장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살피면서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해 문제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양향자 의원은 지난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자산이므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꼭 필요하다”며 “아직은 이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준비가 먼저”라고 했다. 가상화폐 투자 수익은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 대상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