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상회담 앞두고 여당 대표가 "美 민주주의 2등급"이라니

"전단금지법 청문회는 월권행위"
80년대 반미 운동권 인식 드러내
문정인 '북한 인권' 발언도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하기 위해 전용기로 이동하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출국을 하루 앞둔 그제 미국을 겨냥해 “흠결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다. 송 대표는 광주에서 열린 한 포럼 기조발제에서 이코노미스트의 2020년 민주주의 지수를 인용해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았고, 미국은 ‘흠결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또 자신이 대표 발의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놓고 미국 하원이 청문회를 연 데 대해 “상당히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정은·김여정 나체를 합성한 조악한 전단을 뿌려놓고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대한민국 여당 대표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의심케 한다.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시점에서 여당 대표가 불필요한 발언으로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있을까. 더구나 이번 정상회담에는 코로나19 백신 스와프 등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당 대표가 양국 간 우호 분위기를 북돋우는 발언은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찬물을 끼얹어서야 되겠는가.

송 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시절에도 한·미관계나 대북 문제와 관련해 잦은 설화(舌禍)를 일으켰다. 그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군사력의 오버캐파(overcapacity·과잉)가 아닌가 한다”고 했고,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맞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포(砲)로 폭파하지 않는 것이 어디냐”고 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서 어떻게 북한·이란에게는 핵을 갖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는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대표적 불평등 조약”이라고도 했다. 1980년대 학생운동·노동운동을 한 그가 지금도 30여년 전 습득한 반미 운동권 수준의 인식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재단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발언도 논란을 부른다. 문 이사장은 17일 한 심포지엄 기조발제에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이라며 “이 경우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는 곧바로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 이사장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시절부터 북한 핵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 등으로 숱한 물의를 빚었다. 이런 인물들이 야당 대표, 국가전략 싱크탱크의 수장을 맡고 있으니 한·미관계가 삐걱거리고 불협화음을 내온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