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반도체 등 협력강화 공감 땐 '쿼드' 우회 동참 가능성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어디까지 동조할지 주목
첨단기술은 쿼드 핵심 분야..한국도 '접촉면' 넓혀나가
전문가 "압박 없더라도..동맹 시그널 줄 필요는 있어"

[경향신문]

문 대통령 출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올라 환송 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강윤중 기자

오는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한·미관계와 외교전략 차원에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어디까지 동조할 것인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의 중국 견제 협의체로 여겨지는 쿼드(Quad)와의 ‘협력’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등 한반도 문제, 코로나19 백신과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백신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은 쿼드의 중점 협력 분야다. 지난 3월 첫 쿼드 4개국 정상회의 이후 백신·신기술·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워킹그룹도 설치됐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이 백신 파트너십이나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쿼드 동참 여부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 안팎에선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국 측 기여가 가능한 분야에서 쿼드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이 우회적으로 표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쿼드를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쿼드 분야별 워킹그룹을 포함해 부분적 참여 여지를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19일 “백신, 반도체 등 사안별 협력을 확대한다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쿼드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쿼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미국의 공식 참여 요청이 없었다” “개방성·포용성·투명성을 존중하는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 백신외교를 둘러싼 미·중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한국이 쿼드의 핵심 분야에서 ‘접촉면’을 늘려나가는 흐름은 주목된다. 정부가 백신 확보 등 실리를 챙기는 동시에 북핵 문제 협조를 위해서는 미국의 중국 정책에 호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쿼드의 목표, 성격, 활동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바이든 정부 당국자들은 최근 쿼드에 대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포위하는 안보협의체 색채는 다소 덜어내고, 백신 등 비전통안보 이슈 협력을 부각하고 있다. “쿼드는 안보동맹이 아니고, 현안에 관심 있는 국가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열린 구조를 추구한다”(지난 7일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는 말이 대표적이다.

또 당장은 ‘쿼드 확대’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한국의 참여를 압박하기보다 협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이 한국에 우선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쿼드 이전에 한·미·일 3자 협력 강화”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쿼드가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지역 핵심 구상으로서 백신·반도체 등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는 협의체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능동적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바이든 정부의 쿼드 구상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며 “중국 견제 목적도 분명히 있지만 주요 이슈에서 유사입장국을 규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만, 미국에 정부가 동맹의 편에 서 있다는 최소한의 시그널을 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