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부선 해법, 부동산 이해 아닌 장기적 교통수요로 접근해야

[경향신문]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가칭 GTX-D)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계획안이 김포~부천 노선으로 제시되자 강남과 직접 연결을 요구해온 지역 주민들이 이를 일명 ‘김부선’이라고 지칭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 김포·부천·하남시장과 서울 강동구청장 등 기초단체장들은 20일 부천에 모여 기존에 제안된 김포~부천~서울 남부~하남 노선 결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며 공동 대응을 시작한다. 다음달 말 계획안 확정을 앞두고 있는 국가철도망 구축이 왜곡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둘러싼 해당 지역 주민의 주장을 보면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 주민들은 정부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철도 노선을 연장하라고 하지만, GTX-D라는 계획 자체가 없다. 해당 지자체의 요구안만 있을 뿐 원안은 없다. 더구나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이들 지역 집값은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언급되면서 급증해왔다. 한마디로 주민들의 요구는 실제 교통 수요보다는 집값을 고려한 주장이 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가 GTX-B 노선과 연계해 서울 여의도나 용산까지 직결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지역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부선은 물론 ‘김용선’(김포~용산)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반드시 김포~하남 노선안을 관철시킨다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권이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서부 지역에서 상당한 민심 이반이 있다”며 노선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김포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 전철을 타본 뒤 노선 계획 변경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표심만 의식한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기 쉬운 상황이다.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집값을 높이려는 주민들의 요구가 여과 없이 정책에 투영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치권도 표심만 생각해서 국가 대계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토대로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통량 수요를 예측·조사한 뒤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경제성,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 판단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