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계속되는 여당 지도부의 부동산정책 혼선, 무책임하다

[경향신문]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혼선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당의 두 축인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연일 방향이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 논란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적용을 유예했지만 실제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인하는 데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달 말로 끝나는 유예를 연장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반대한 것이다. 반면 송 대표는 최근 부동산특위 회의에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를 지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송 대표의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90% 완화’안에 대해서도 둘은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부동산정책에 일관성을 보여도 성공할까 말까한데 여당의 지도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답답하다.

여당 내에도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엇박자는 심각해 보인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당의 방향타를 쥔 송 대표는 재산세·종부세 기준 완화, 양도세 중과 유예, LTV 완화 등을 거론하고 있다. 내년 대선 등에서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값 상승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 등 친문재인계에서는 이런 방향이 오히려 지지율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여당 지도부 내에서조차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지도부 내 갈등이 당의 노선 투쟁으로 연결되면서 건강한 논의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2·4 공급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아가다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머뭇거릴 틈이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종부세 완화론에 반대했다. 이 말대로 종부세 완화론을 속히 거두어들여야 한다. 송 대표가 지지하는 대출규제 완화 등에 대한 정책 혼선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 여당은 내년 대선을 위한 선심성 세제 완화가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정책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 혹여 부동산정책이 친문 대 비문이라는 갈등 구조와 결합하게 되면 여권에는 커다란 실책이 될 것이다. 여당 지도부가 부동산정책에서 더 이상 엇박자를 내는 것은 무책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