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바이든 첫 만남, 백신 협력 및 북핵 대화 재개 전기 되길

[경향신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21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19일 미국으로 출발했다. 지난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다. 한·미 정상이 다룰 현안은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반도체 협력, 한반도 해법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우선 관심사는 미국과의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다. 미국에서 백신을 미리 받았다가 나중에 갚는 ‘백신 스와프’와 미국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방안 등이 다뤄질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한 것은 양국 간 조율이 이미 깊숙이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를 순조롭게 매듭짓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증진도 주요 의제다. 두 분야를 포함한 신기술 협력의 진전은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도 동맹관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이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공급망 안보 대응, 선진기술의 공공·민간 협력강화와 관련한 실질적 파트너십을 포함할 것”이라고 한 것은 반도체 협력을 안보 차원으로 격상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물자에 대한 양국 간 협력 강화는 자칫 한·중 간 갈등을 키울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 대통령과 당국이 각별히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북미·남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접근법을 찾는 것도 주요 관심사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이 싱가포르선언에 기반하며, 적대가 아니라 해결을 목표로 하고 실용적 조치를 강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관건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얼마나 유연성을 발휘할 것인가이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양국 정상 간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캠벨 조정관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관계가 갈수록 지역적이고 글로벌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한·미 동맹, 한반도 평화 등 역내 문제뿐 아니라 글로벌 현안 역시 양국 정상이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동맹을 파트너로 삼아 국제질서의 전환을 모색하는 바이든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비중있는 역할을 주문할 수 있다. 국력이 커진 한국이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 다만 그 확대된 역할 수행이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지 않기 위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 역시 긴요하다. 이번 정상회담이 그 균형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