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감면 기준 '9억'까지 높인다..종부세는 더 조율

20일 부동산특위서 확정..종부세는 더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20일 재산세 감면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한다. 19일 민주당 부동산특위에 따르면 2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세제 중 재산세 감면 부분은 당내에서도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고, 정부와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장 파급효과가 큰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는 당내 합의를 이루지 못해 더 조율하기로 결정했다. 세제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재산세 감면 기준을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우선 목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6월 임시국회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지만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무리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와 대출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서는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규제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당내 반발이 지속되면서 다시 원점 재검토로 방향이 잡혔고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부자들 세금 깎아주지 못해 (4·7 재보궐선거에서)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처방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특위는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9억원→12억원) 대신에 1주택자의 종부세 세율, 장기거주자 및 고령자에 대한 과세이연 등 미세 조정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