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성민 "청년팔이 멈춰야", 김재섭 "청년정책 부재해", 강민진 "'방' 말고 '집' 필요"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민주당 부족했던 지점에 동의해, 지도부 활동했던 입장에서 송구
- 당대표 교체 및 담당 의원 낙선과 관계없는 '인재 육성 상설기구' 필요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임대차 3법 대대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양도소득세 인하해야 해
- 국민의힘, 젊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 나야 해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 송영길 대표 LTV 90% 완화, 가난한 청년들한테는 와닿지 않는 이야기
- 청년 공천 보장하고, 청년에게 부담되는 선거비용과 기탁금 조치해야 해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 진행자 > 엊그제 월요일이 성년의 날이었죠. 이제 막 성년이 된 스무 살 청년을 비롯해서 20대 30대들의 쓴소리가 정치권을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청년정치인에게 묻는다>라는 특별대담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여야를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 세분을 모셔서 ‘우리시대 청년이 바라는 정치와 정책은?’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세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반갑습니다. 세 분 당연히 많이 알려지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각자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민 전 최고위원부터.

◎ 박성민 > 안녕하세요? 전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을 했던 지금은 그냥 청년 박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김재섭 비대위원님.

◎ 김재섭 >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고요. 도봉구갑에서 도봉구민들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김재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반갑습니다. 강민진 대표님.

◎ 강민진 > 지난 달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조직입니다. 청년정의당의 초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강민진입니다.

◎ 진행자 > 세 분 고맙습니다. 오늘이 부처님오신날인데요. 특별히 그래서 <청년정치인에게 묻는다-우리시대 청년이 바라는 정치정책은?>이란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엊그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성년의 날을 기념해서 20대 초청 간담회를 열었는데 청년들이 쓴 소리를 엄청나게 쏟아냈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송영길 대표 면전에서 직접 이렇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돈을 주겠다는 공약에 속아서 표를 주지 않는다. 청년들은 정의와 공정이 바로서길 바랄 뿐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만 이런 비판의 대상이진 않겠죠. 세 분들이 보시기에 청년들이 현재 정치권에 이렇게 비판을 쏟아내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강민진 대표부터 말씀해주실까요?

◎ 강민진 > 이번 4.7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청년들은 확실하게 지금 문재인 정부를 심판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세월호를 겪고 국정농단을 겪으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하면서 촛불을 들었던 경험이 있는 세대거든요. 이게 첫 정치경험으로 촛불을 경험한 세대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청년들 기대를 많이 받으면서 촛불정부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이거 촛불정부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약간 내로남불 정부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보다 깨끗하다 이렇게 믿었던 어른들이 자기 자녀 문제,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자기 기득권을 놓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문제가 저는 몇몇 인사 문제만 아니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책 내로남불이었다고 보고요.

◎ 진행자 > 정책 내로남불.

◎ 강민진 > 이 얘기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면 보수정권 때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실 시작할 때 비정규직을 OECD 수준으로 감축하겠다,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겠다, 이런 과감한 공약들을 내면서 당선이 됐었는데 사실상 그 공약들이 거의 다 폐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이 노동분야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분야나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보수정권 때랑 그다지 다르지 않은데 마치 친노동 친서민인 것처럼 이미지는 계속 만들어왔더니 괴리가 있으면서 이제 이게 진짜 정책 내로남불이다. 우리 삶은 진보정권 진보라고 생각했던 정권에도 바뀌지 않았다, 이런 것이 크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정책 내로남불이다. 아주 쓴소리에 박성민 최고 들으시면서 적고 계신데 바로 반론하시겠습니까? 바로 하실래요? 하시죠.

◎ 박성민 > 반론은 뭐 적절한 단어는 아닌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고 또 민주당에 지도부로 활동했던 입장으로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다양한 비판의 지점을 강민진 대표께서 많이 예리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을 짚어보자면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 청년팔이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진행자 > 청년팔이 행태.

◎ 박성민 > 예, 실제로 청년들이 이번에 청년공약이나 이런 부분에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공약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었다 라고 보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정치권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 혹은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라는 얘기들이 선거 때만 사실 나왔던 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도 굉장히 염증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 근본적 원인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정치가 청년들 삶에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 라는 문제의식 하나, 그리고 앞서서 촛불 경험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촛불정신을 바탕으로 새롭게 세운 정부나 당에서 하는 모습들이 좀 기대에 비해서 많이 실망스러웠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재섭 최고는 그동안 국민의힘 내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쓴소리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청년들이 정치권에 던지는 쓴소리 이유.

◎ 김재섭 > 앞서서 두 분이 너무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셔서 제가 약간 상처난 데 소금 뿌리는 느낌이긴 한데요. 사실 저희 당이라고 그렇게 잘했느냐하면 그렇지 않죠. 저희가 소위 이른바 꼰대정당이니 기득권 정당이니 하면서 비판을 받아왔고 그에 대한 아주 따끔한 심판으로서 저희가 선거에서 참패를 4연속으로 했단 말이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그래도 윤리적 문제에 있어선 적어도 보수당보다 낫다, 정책적으로도 지금 사회적 약자인 20대 30대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 것 같다 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삶은 나아지지 않고 사야 되는 집은 못 사게 됐고 그러니까 코인으로 코인광풍에 휩쓸릴 수밖에 없게 되고 내 삶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와 있는 와중에 심지어 정권에서 터지는 여러 가지 어떤 윤리적 문제들, 특히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가슴을 너무 너무 아프게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그리고 저희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집권여당이 이에 대해서 20대 30에 아주 호된 회초리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물론 지금 집권여당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긴 한데요. 김재섭 최고께서는 그와 함께 야당도 마찬가지다. 정치권 전체가 청년을 위한 청년의 삶이 실제로 나아질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세 분 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 특히 가장 요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주거 문제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벼락거지라는 얘기가 막 나왔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남들은 다 부동산 투자 투기 이렇게 하고 이런 저런 제도 이용하고 정보이용하고 하면서 부동산 마련한다든지 그것으로 커다란 이익을 보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내 집 마련도 못할 것 같다 이런 부분. 부동산 문제, 주거 문제가 청년들의 관심이 가장 큰 부분이다 라는데 세 분도 동의하시나요? 김재섭 최고부터 이 문제 얘기해주시죠.

◎ 김재섭 > 아주 동의합니다. 아주 동의하고, 제 주변의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집사기를 완전히 포기한 부류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집을 사는 걸 포기하지 않았지만 많은 빚을 져서 그 빚이 삶의 원동력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세요.

◎ 진행자 > 빚이 삶의 원동력, 빚 갚으려고 열심히 한다는 이 말.

◎ 김재섭 > 일을 쉴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자기발전도 하고 싶고 애도 낳고 싶고 한데 일을 쉬는 순간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니까 굉장히 빚 자체가 삶의 원동력으로 살아가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청년층이 20대 30대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게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무언의 압박을 정치권에서 하고 있잖아요. 출산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데 저만 해도 결혼 연령이 돼서 애를 낳고 해야 되는 걸 고려해보면 집이 없으면 사실 애를 낳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야 혼자 사는 것 그 다음에 부인이랑 둘이 사는 건 작은 집에 험악한 환경에 살아도 다 큰 성인이 둘 사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애를 키운다 생각하면 전혀 달라지는 문제거든요. 결혼이나 일자리나 내 삶의 계획이나 하는 것들이 주거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파괴가 돼 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청년 문제가 있지만 한 가운데 주거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강민진 대표가 보는 청년 주거 문제 어떻습니까?

◎ 강민진 > 주거 문제랑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약간 분리되는 느낌인데요. 청년들한테 주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맞습니다. 정치권에서 주로 얘기되는 문제는 부동산에 세금을 깎아주냐 어쩌냐 이런 얘기거든요.

◎ 진행자 >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이런 것.

◎ 강민진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종부세 재산세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 대다수의 청년들, 특히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 이 문제는 내 문제처럼 느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청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떠냐. 사실 되게 바라는 게 소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방 말고 집에 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부엌 따로 있는 집에 살고 싶고 창문에 빛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또 이제 반지하 이런 데서 안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하는 청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고시원 원룸 말씀하시는 거죠?

◎ 강민진 > 그렇죠. 지옥고라고 얘기하죠. 지금 서울 사는 청년 중에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지옥고 이런 데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청년들한테 종부세니 이런 것들은 정치가 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제가 민주당에 쓴소리 잠깐만 더 하자면

◎ 김재섭 > 많이 하셔도 됩니다.

◎ 강민진 > 송영길 대표가 LTV 90% 완화를 약속하셨는데,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1억이라고 해요. 이 11억을 LTV 90% 해줘서 누가 대출을 받아서 산다고 해도 이 40년 모기지 새로 출시된다고 하잖아요. 이걸로 갚으려면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원금만 갚아도 그렇게 갚아야 돼요. 이 정도 소득수준 되는 청년이 몇%일까요. 지옥고 사는 청년, 이런 가난한 청년들한테는 와닿지 않는 얘기를 정치권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LTV라는 게 주택담보인정비율이죠? 주택가격을 얼마 인정하느냐 따라서 9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상향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박성민 전 최고위원,

◎ 박성민 > 오늘 약간 무릎 꿇고 방송해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마이크 때문에 안 돼요.

◎ 박성민 > 일단 LTV 90% 완화는 민주당 당대표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일단 당에서 완벽하게 정리된 논쟁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청년주거 문제 관련해서 저는 20대인데 실제로 이런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선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되게 면밀하게 살펴보려고 하지만 실제로 20대 청년 당사자로선 그렇게 와닿지 않는 문제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질 좋은 주거환경에 대한 청년들 열망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 일단 학교 주변에서 방을 집이라고 안 하죠. 방을 구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한 보증금 1000에 월세 50정도 돼도 좋을까 말까인 집도 사실 많고, 좋을까 말까한 방도 많고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한 45만 원 정도는 그래도 최저로는 깔고 가야 이제 그나마 괜찮은 방 구할 수 있는 것 같다.

◎ 진행자 > 창문 있고 볕이 있고 이 정도 말하는 거죠.

◎ 박성민 > 그렇죠. 창문이 조금 작은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방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이런 면에서 20대 청년들에게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전세대출이나 혹은 전세와 관련한 주거 보완 정책들이 되게 자신을 위한 정책 같진 않다는 거죠.

◎ 진행자 > 남 얘기 같다.

◎ 박성민 > 실제로는 월세로 이뤄진 방이 대부분이고 그런 방에서도 사실은 방 쪼개기나 반지하 방이나 고시원이나 이런 부분까지 쉽게 말하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하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저는 20대 청년들의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주거정책은 조금 더 폭넓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단 여기까지 듣고 잠시 광고 듣고 특별대담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특별대담 청년 정치인에게 묻는다>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부동산 주거 문제 관련해서 청년들의 아픔, 방이 아니라 집에서 살고 싶다. 방이라고 하더라도 인간다운 방, 볕이 들고 창문이라도 있는 방에서 살고 싶다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더 현실과 또 비판적 소리도 들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대책을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그러면 청년주거대책은 무엇일까. 김재섭 비대위원, 어떤 대책 있을까요?

◎ 김재섭 > 저는 두 분이랑 다르게 이제 30대고 한참 집을 구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실제로 결혼하고 주거마련해야 되는 나이라서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민주당 탓을 안 할 수 없게 되는데 결국에는 저는 단기적으로 결국 임대차 3법을 대대적으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를 인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임대차 3법 수정 보완하면 어떤 방향으로 수정 보완을 한다는 얘기예요?

◎ 김재섭 > 지금 사실 계약갱신청구권이랑 5% 상한제한 두 가지가 결국 핵심이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 진행자 > 이전으로 돌린다?

◎ 김재섭 > 저는 실제로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4년을 2년으로 줄인다든지 인상폭을 넉넉하게 늘린다든지 하는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민주당이 사실 이번에 보궐선거를 겪으면서 세제라든지 부동산 정책의 기조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이때만 넘어가고 정권이 바뀌면 풀어질 것 같으니까 오히려 버티기 작전하면서 물량들이 더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물량이 더 안 풀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시장에 엇나간 시그널을 줄 바에야 임대차 3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결국 그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 매물에 8%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팔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 있어 최고세율이 82.5%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이걸 결국 물건을 팔아야 매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적극적 인하도 검토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결국 수도권 내에 적극적인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공급확대, 강민진 대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대책.

◎ 강민진 > 예상하시겠지만 세입자 보호와 관련해선 김재섭 비대위원님하고는 매우

◎ 진행자 > 정반대.

◎ 강민진 > 정반대로 생각이 되고요. 세입자 보호대책은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의 다른 선진국들처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건 정권이 바뀌더라도 세입자 보호에 있어선 후퇴하지 않는다 이런 우리 사회가 원칙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집값을 내려야 됩니다. 아까 LTV 90% 해도 누가 지금 가난한 청년들이 누가 살 수 있겠느냐 말씀드렸는데,

◎ 진행자 > 너무 비싸서.

◎ 강민진 > 너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에 집값을 내릴 수 있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저 주거기준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임금도 바닥부터 올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거도 바닥을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닥을 높이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정치권에서 별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지금 최저주거 기준이 어떻게 설정돼 있느냐 하면 한 사람 사는데 4평이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4평에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지옥고에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분들이 인권침해 상황이나 다름없는 주거상황에 사시는 분들이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청년주거급여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가 청년들도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에 주거급여 분리해서 지급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청년을 독립된 존재로 보지 않아요. 부모가 수급권자여야지만 청년도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청년스스로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소득이 없어도 부모소득이 어떠냐에 따라 수급자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20살 넘은 청년을 독립된 존재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모소득과 관계없이 청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주거급여 지급을 확대하는 것, 그 기준도 지금보다 훨씬 더 상향, 확대 완화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급여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당,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최고가 보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 박성민 > 저는 일단 김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임대차 3법의 전면적 수정 및 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지금 중요한 건 강민진 대표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집값을 낮추는 것이 사실 정부와 여당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임대차 3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 자체가 시장에 혼란을 도리어 초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많은 실망을 하셨지만 거기서 보다 많은 실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정책의 전면적인 후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저는 여기서 부동산 정책이 옳았다, 이것대로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미세조정이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1주택자 혹은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재산세 완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청년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월세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축소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지방재정 상황에 따라 사실은 받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고 이런 편차가 심하고 그렇습니다. 해서 저는 청년들에게 특히 20대 청년들에게 월세지원이란 정책 자체는 굉장히 효능감이나 효과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재원을 확대해서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들고 그리고 동시에는 이제 청약제도 완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아이가 많을수록 좀 더 집을 구하기 쉽거나 이런 상황들이 이런 주거정책이 사실 기존 1인가구 확대 흐름이나 청년들을 독립된 가구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사실 로또청약 청약제도는 사실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진행자 > 가점 문제죠.

◎ 박성민 > 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단기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이제 주거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때 저희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보다 조금 청년이라는 계층 역시도 다층적으로 구성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획일화해서 청년들을 평가해 왔던 부분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연령별 생애주기별 이런 방식을 도입해서 좀 주거정책을 20대 초반, 20대 중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좀 더 품을 수 있는 모습으로 주거 정책이 좀 관리되고 대책마련에 있어서도 좀더 종합적 방향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아무래도 김재섭 비대위원은 30대고요. 그 다음에 두 분 강민진 대표나 박성민 전 최고는 20대고 그래서 방향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상당히 귀담아 들을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은 목소리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부동산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정치 문제로 바로 넘어와서 질문을 드릴게요. 청년들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이슈들, 청년도 하나가 아니니까 다층화된 정책도 내놓으시고 목소리를 반영시켜야 할 텐데 그러자면 청년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청년정치인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세 역할도 돼야 되고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청년정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청년정의당 일단 당내 세력화를 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강민진 >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 청년정의당을 만들면서 청년들에게 독립된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딱 할당해서 지급하고 거기 안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또 당규상 청년정의당은 정의당과 독자적으로 방침과 입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서 당내에서 젊은 세대들의 다른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형태로 만든 겁니다.

◎ 진행자 >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까, 뭔가 조금 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 강민진 > 이건 워낙 기존 정당에서 청년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정도라도 보장을 첫 번째 단계로 해두자 라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결국에 각 당에서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발탁하거나 자리를 내줘서 가는 권한을 가진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청년들이 세력화 돼서 각 정당에서도 의미 있는 세력이 되고 우리 정치에서도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회의원 중에 4%만이 2030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치가 청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라고 느껴집니다.

◎ 진행자 > 늘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간단하게 말씀주신다면.

◎ 강민진 > 일단 각 당에서 예를 들면 세대들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저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상황이란 게 워낙 기울어진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적극적인 지원 조치, 할당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강민진 > 예, 청년을 공천하는 것을 보장하는 정책도 필요하고요. 또 당내 당직에서 청년의 자리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하기가 어려운게 돈 문제 때문에 많이 큰데 선거비용이나 기탁금,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청년 정치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재섭 비대위원 국민의힘에는 스타청년 정치인들은 있어요. 김재섭 비대위원도 그렇고 이준석 전 최고도 그렇고 과연 국민의힘 내에 청년정치가 세력화 되었느냐 이건 물음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김재섭 > 저희당 안에도 청년 조직이 있긴 한데 사실 그 전에 목소리를 낸다기보다는 청년의 조직화라든지 혹은 또 어떤 기성정치인에 종속돼 있는 형태로 있다 보니까 그동안 목소리를 많이 못 냈는데 이번에 좋은 하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저희가 4.7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청년 유세단을 꾸려서 당원이 아니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무대에 올라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거나 혹은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들 거기서 냈거든요.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 호소력 있는 목소리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많이 울렸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국민의힘은 조금 청년정의당 조금 방향을 다르게 당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국민의힘이란 스피커를 통해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정치권에 알릴 수 있는 플랫폼 역할로서 거듭 나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젊은 사람들만 해도 당원가입이라고 하면 벌써 꺼려지는 것이 있거든요. 아무리 지지한다고 해도.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정당은 앞으로도 특히 국민의힘은 젊은 사람들이 언제든 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거듭 나야 된다 저는 앞으로도 그런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박성민 최고는 청년최고로서 경험과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청년정치 세력화 현실은 어떻고 미래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 박성민 > 사실 현실은 저도 사실 그런 케이스인데 청년정치 필요하다 하고 한명 영입하고 혹은 한명이 좀 스타플레이하기 바라는 듯한 마치 연예인처럼 그런 느낌으로 청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청년들이 정치하기 쉽지 않다고 냉정하게 판단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하면 저는 당대표가 바뀌거나 그 특위를 담당하는 의원이 낙선했다와 관계없이 돌아갈 수 있는 당내 인재육성을 위한 상설기구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인재육성 상설기구.

◎ 박성민 > 네. 인재육성이란 게 사실은 말이 좀 거창하긴 한데 실제로 우리 정당에서 놀랍도록 청년 정치인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이나 문재의식은 다들 있으시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담당자가 쉽게 말하면 없는 거예요. 반짝 만들어도 그분이 사라지거나 의지를 가졌던 그 분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담당 의원이 낙선하시고 그러면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위원회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당내 민주주의의 확립,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청년 정치인들이 오면 새로운 이야기를 해줄 것을 기대하시지만 막상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거나 했을 때는 막상 당내에서는 좀 통과되거나 반영되기가 어려운 구조 자체가 있고 아니면 그것을 말할 수 없게 만드는 분위기 자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나이주의가 팽배한 정치권 문화에서는 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나이주의라는 말씀에 50대인 저는 가슴에 콱 꽂힙니다. 1***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젊은 정치인들의 토론은 확실히 다르군요.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싸움 안 해서 좋네요. 국민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세 분 말씀 금과옥조처럼 우리 정치권 나이 많은 기성 정치인들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분의 더더욱 크나큰 발전 기대하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