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위해 출국..백신 협력 핵심 의제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어떤 성과를 거두고 올지 또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출국을 하게 됐는데 방미의 이번 키워드들은 어떤 것들이 될까요?

[최영일]

중요한 의제가 기존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있죠. 코로나19라는 신종바이러스의 지구적인 긴급재난에 대해서 한미는 우방국가가 동맹인데 어떤 공동의 대응을 할 것이냐. 일단은 백신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한국을 어떻게 지원할 방안을 구축할 것인가가 첫 번째고요.

우리도 여기에 대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반도체 수급을 가지고 중국과 경제전쟁을 펼치면서 우리나라의 지원을 또 요하는 대목이거든요. 백신을 우리가 지원받는다면 적어도 반도체나 배터리 분야에 대한 미국 내 투자를 우리 기업들이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반도체, 배터리와 백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제가 통상과 재난 대응 측면에서 과거 한미정상회담에서 볼 수 없었던 의제로 급부상이 된 거고요.

그 외에는 전통적인 의제가 있습니다. 지금 북미관계, 대북문제. 확대해서는 남북미 한반도 평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특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목표달성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고무적인 이야기가 앞에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캠벨 차관보 같은 경우가 싱가포르 합의를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것이지만 바이든 정부도 계승한다. 그래서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인 방법을 찾겠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모르지만, 전모는 모르지만 윤곽이 드러난 미국의 정책이 실용적 외교적 유연성 이러한 원칙으로 대북관계를 가지고 간다면 어쩌면 이것은 좋은 전환의 기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거든요.

이러한 논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전통적인 한미동맹 문제에 관해서는 쿼드에 가입하라는 강권, 압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들도 있으나 이것은 조금 다른 형태로 풀릴 가능성도 있어서 오히려 보시면 지금 주한미군사령관이 교체 시기인데 지명자인 라카메라 장군이 지금 오히려 한미연합 재개 문제를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의가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맨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주제, 코로나19에 대한 협력관계 문제입니다. 결국은 코로나19 백신의 허브 구축이라든가 코로나19 백신의 수급, 공급에 대한 협력 관계의 구축, 이런 얘기들이 계속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는데 야당은 백신을 갖다가 너무 빨리 갖고 오지 못했고 또 너무 덜 확보했다는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방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미국과의 백신 파트너십이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최영일]

4월에 일본의 스가 총리가 방미를 해서 먼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죠. 이때도 또 화이자 백신을 다수 확보했다, 이런 일본의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상 간의 합의는 아닙니다. 기업체를 별도로 접촉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불확실하다, 이런 일본 내 비판도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정상회담에서 뭔가 몇천만 명분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정부 간의 협의기 때문에. 오히려 백신 스와프에 관해서 한국을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한국 정부는 되갚는 책임을 진다, 이런 정도의 약속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건 글로벌허브입니다. 자국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만, 어느 나라든. 책임 있는 리더 국가로서 미국 특히 그 파트너 한국은 세계적인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백신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맺을 수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바라는 위탁생산, 기술이전, 나아가서는 지적재산권의 공유 이런 문제들까지 나갈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청사진이 나올 수는 있는데. 야당이 몇천만 명분을 확보해 오십시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상 외교에서 다뤄지기에는 숫자적인 문제는 조금은 빗나간 예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사령관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어느 나라 군인이든지 군인들은 연합훈련 많이 하고 좋은 무기 새로 사가지고 오는 걸 좋아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북한의 대화의 창구로 다시 끌어오기는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동안에 미국의 민주당 정권들. 오바마라든가 클린턴이라든가 보면 별거 없이 오래 그냥 끌고 가기만 하는 이런 스타일 때문에 이번 민주당 정권도 이게 또 그렇게 나가나 했는데 바이든 정부는 좀 다르지 않겠냐 얘기는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최영일]

그러니까 대북정책에서 검토가 끝났다고 발표할 때 제3의 길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전략적 인내, 사실은 무관여 정책입니다. 아예 개입하지 않고 방치하겠다. 북한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순위에 올라와 있지도 않다, 그래서 사실은 쿠바하고 58년 만에 수교를 다시 했고요.

중동 문제를 합의했거든요. 북한은 도외시됐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상당히 정상 간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주고받는 돈독한 관계로 보였지만 사실은 CVID라고 하는 포괄적이고 일괄적으로 완벽하게 타결하는 방식을 미국이 압박하면서 사실은 한 걸음도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또 비핵화 전략이 위치한다. 그래서 투 트랙이고요. 사실은 압박도 하지만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다, 유연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실용적으로 간다.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하나 폐기하면 미국은 대북제재를 일부 풀어라. 우리가 또 풀면 다시 풀어라 이렇게 가자는 게 북한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상당히 화를 내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어?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는 우리의 요구와 더 근접했다는 걸 모를 리는 없고요.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혹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뭔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중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1년 반 만에 해외로 정상외교를 하러 나가는 건데. 대개 이렇게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오고 얼마나 지지율에 반영되고 이게 정국을 어떻게 흔들지 그것도 한번 예측할 만할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22일 새벽 토요일입니다. 양국 정상이 회담을 하고 공동기자회견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오전에 두 정상이 3시간 동안 회담을 나누고 지금 말씀드렸던 예상 의제에 대해서 뭔가 결론을 낼 거란 말이죠. 모호하면 모호한 대로, 확실하면 확실한 대로 하나하나의 성과들을 합의해서 발표하게 될 텐데 또 기자들의 질문에도 양 정상이 답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22일 오전에 국내에 전달되면 주말 내내 우리 국민들이 백신 확보 안심이 된다, 혹은 안 된다, 미진한 성과다, 또는 반도체, 우리가 너무 많이 내준 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국내에서 내려질 거고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통상은 올라야 하는데 그것은 국민의 만족도에 따라서 좌우될 거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어떤 카드를 가지고 오는지 돌아올 때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내 정치 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권 경쟁 시일을 넓히자, 길게 잡자는 얘기가 나오고. 본인들은 더 얘기를 안 합니다마는 지도부들이 직접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오죠.

[앵커]

대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룰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내대표는 기획단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가 좀 다릅니다.

[최영일]

입장이 다릅니다. 송 대표의 입장으로 보면 원칙대로 한다, 정해져 있으니까 원칙대로 하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 얘기는 6월에 대선기획단이 꾸려지면 원내 사령탑인 자신이 연기한다, 안 한다 거론할 문제가 아니고 정황을 봐서 또 대선전략을 잡는 과정에서 연기될지 원칙대로 갈지 거기에서 결정할 거니까 나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살아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보면 연기 가능성과 9월에 진행될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재보선 참패의 복기를 보면 후보는 먼저 내세웠지만 흥행이 안 된 건 민주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픔을 대선에서 또 겪기 싫은 트라우마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야권은 통합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성이 높은데 여당은 시기를 두 달 미루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빅3 정해져 있고 잠룡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는데 이들을 가지고 어떤 흥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에게 무엇을 가장 와닿을 수 있도록 꾸려볼 수 있을까 하는 전략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연기 가능성도 있고. 문제는 이것이 충돌이 된다면 결국은 분파 갈등이 되겠지만 만약에 연기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대세에는 지장 없다. 연기를 받아들이면 무난하게 갈 수 있고요. 또는 그냥 연기하지 않고 가되 다른 빅3 중에 2명.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가 9월에 해 봅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분란은 없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지지그룹들의 어떤 예리함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으로 가보죠. 적어도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당권 경쟁 퍼레이드에서 뭔가 확실한 효과를 더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치고받고 서로 다투는 듯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솔깃할 만큼 흥미진진한 얘기나 아주 인사이트한 얘기들도 나오는데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다 합치면 지금 한 10명 정도 됩니다.

[최영일]

내일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선언 예정인데요. 등장하게 되면 10파전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 들려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각 후보마다. 주요 후보 예상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결국 경륜 있게 듬직한 사람이 나서느냐.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륜을 갖고 뭘 경륜이라고 하느냐. 젊은 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나름대로 얼마 전에 당내 경선에서 실패했는데 또 그거하고 서울시장 문제하고 뭔가 여당과의 전투를 이끄는 그 문제하고 또 다르긴 하겠어요.

[최영일]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당대표, 당의 리더를 뽑는 것과. 지난번에 서울시장 재보선이다 보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경선할 때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다수였어요. 당심 10% 들어갔습니다. 국민여론조사가 90%. 그런데 이번에는 1차 컷오프에서 당심 50, 민심 50, 국민 여론조사 50. 반반으로 해서 5명을 걷어내고 5명이 통과됩니다.

여기에 주로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전 원내대표,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 혹은 김웅 초선 의원 정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해서 신구, 신구 대결이 균형을 맞춰서 만약에 본선까지 간다면 5파전으로 되지만 아마 3파전 혹은 4파전, 3.5파전으로 축약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나경원, 주호영. 누가 중진을 대표할 것인가와 이준석과 김웅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결합할 것인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나경원, 이준석. 혹은 주호영, 이준석 이런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당내는 시끌시끌하긴 합니다마는 국민들은 지금 다양성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흥행몰이도 잘되고 있고. 저는 중진이 신세대를 꺾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러한 변화의 열망을 품어안을 것인지가 큰 숙제가 될 것이고 신세대가 만약에 파죽지세로 이긴다면 이것은 보수 정당 역사상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대선의 청신호인가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나경원, 이준석 두 예비후보는 원외입니다마는 여론조사를 하면 일단 1등, 2등, 1등, 2등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단 오늘 이 얘기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최영일]

내일 선언에 따라서 또 파장이 나오겠죠.

[앵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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