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송영길 비판 "청춘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하지 마라"

"보유세, 공공주택 확충에 투입해야"
"세금 더 내더라도 서민주거 기여 자부심 갖도록"
"대신 양도세는 완화해 주택이 시장에 나오게 해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비판했다. “청춘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전 민주당 대표인 주 전 장관이 현 대표인 송 대표를 비판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추 전 장관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 필요성은 인정했다.

지난 1월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임식을 마친 뒤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와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송 대표가 취임 후 추진하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겨냥해 “청춘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집 걱정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90%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집값의 10%만 갖고 집을 사고, 90%는 은행에서 빌리게 해주자는 것이다.

이어 추 전 장관은 “당장 내년 예산에 공공주택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보유세를 공공주택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면서 “세금을 더 내더라도 청년주거정책, 서민주거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썼다.

다만 추 전 장관은 “대신 양도세는 완화해 구(舊)주택이 주택거래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양도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를 모두 올리는 정책을 써, 보유세 부담에 집을 팔고 싶어도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추 전 장관은 “몇 년 사이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 심각해졌다”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고장난 시스템을 바로 잡고 불로소득을 뽑아내는 것이 바로 ‘지대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리가 제자리에 떠 있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물장구를 쳐야 하듯, 가만히 있는 레임덕은 없다”면서 “임기가 일 년도 안 남았다고 가만 있으라고, 국정안정을 주장하는 것은 광장의 촛불을 훅 불어서 꺼버리라는 잘못된 주문”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