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남發 집값 상승 재연, '규제의 역설' 악순환 끊어야

강남발(發) 집값 상승세가 최근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주까지 5개월 2주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1.48% 상승했는데, '강남3구'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송파구가 2.36% 상승했고 서초구(2.00%)와 강남구(1.97% )가 뒤를 이었다. 2019년 12월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 등을 담은 '12·16 부동산대책'으로 작년에 폭등세를 억누른 효과가 다한 데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데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집값 동향은 강남3구가 선행하고 전체 서울, 수도권, 지방 주요도시 등으로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패턴을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부동산 정책은 강남 집값 잡는 데에 맞춰졌다. 강남 고가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을 억제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다보니 중산층 이하와 서민 주택 정책에서는 길을 헤맬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강남 집값을 잡은 것도 아니다. 의도와 달리 천정부지로 뛰었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한 작년 6·17 대책과 7·10 대책도 강남 아파트가 주타깃이었으나 큰 효과가 없었다. 작년에 강남 3구 아파트값이 하락 현상을 보였으나 돌이켜보면 일시적인 것이었다. 특히 올들어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세금중과로 소위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는 현상은 강남3구로 수요를 집중시키고 있다. 작년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공급확대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했지만 수요가 몰리는 강남3구에 대해서는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를 풀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강남3구의 희소가치는 강화되고 가격은 뛸 수밖에 없게된 것이다. 결국 강남 집값을 오히려 올리는 역효과만 냈다. 정책에 실효가 없는 것이 드러나면 시정해야 하는데, 문 정부는 오히려 더 강화하는 오기까지 부린다. 강남발 집값 급등을 막으려면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이 최선책이다. 다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와 세제에 강력한 규제가 있는 만큼, 공급 규제만이라도 확 풀어야 한다. 가격은 공급 앞에 배겨날 방법이 없다. 강남발 집값 상승세를 잡아야 전국 집값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제 '부동산 규제의 역설'이란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