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행복' 최하위권.. 최악 고용정책이 빚은 참사다

한국의 국가 행복지수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발간한 '나라경제 5월호'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 한국의 평균 국가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이었다. OECD 37개국 가운데는 35위다.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OECD 국가는 그리스와 터키 뿐이었다. OECD 국가 가운데 국가 행복지수 순위가 가장 높은 나라는 7.84점을 획득한 핀란드였다. 국가 행복지수는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등을 바탕으로 집계하는 지수다.

한국의 행복지수가 '바닥'인 원인은 여러가지다. 근무와 생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점이 꼽힌다. 2019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길었다.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가세했다. 같은 해 기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노인 빈곤 역시 삶의 질을 낮추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고령화 속도가 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은 노인 빈곤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악한 고용상황은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데 한 몫하고 있다. 극심한 고용한파로 일자리를 못 찾고있는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 구조까지 심화중이다. 일자리 걱정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진다. 나라는 10대 경제대국인데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는 이유다.

행복감 낮은 한국인들의 행복지수를 올리려면 무엇보다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일자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자리 상황은 악화일로다. 단기 알바 수준의 질 나쁜 일자리만 늘어나는 양상이다. 이를 보면 '국민 행복'이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은 최악의 고용정책이 빚은 참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들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BIAC(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도 "코로나 고용절벽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생산성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친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정책 대전환을 통해 고용을 회복시켜 국민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궁극적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