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어진 부자사다리] 朴정부보다 100兆 더 쓴 文정부

문재인정부 4년 및 박근혜정부 4년 본예산 기준 분야별 표준화 증감률 그래프.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4년 동안 157조원 상당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와 견주면 증가폭은 100조원 상당 더 많다. 문재인 정부는 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 지출이 많이 늘었고, 박근혜 정부는 문화·관광 비중이 컸다.

19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예산 자료를 통한 문재인 정부 4년 정량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총지출액(본예산 기준)은 2017년 400조5460억원에서 2021년 557조9870억원으로 4년 동안 157조4410억원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341조9680억원에서 2017년 400조5460억원으로 58조5780억원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4년 동안 지출 증가 규모가 박근혜 정부보다 100조원 가량 더 많은 셈이다.

분야별로 따지면 문재인 정부의 4년간 사회복지 분야 지출액은 65조9000억원 증가해 전체 총지출 증가액 중 41.9%를 차지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 지출액은 21조3000억원 증가해 13.6%였다. 통일·외교 분야 지출액은 1조1000억원 늘어 4년간 총지출 증가액이 가장 적었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에 30조5000억원이 늘어 증가액의 절반이 넘는 52%를 차지했다. 교육분야 지출액은 7조6000억원 늘어 13%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오히려 각각 1조8000억원, 4000억원 감소했다. .

연평균으로 산출하면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8.6%고, 박근혜 정부는 4.0%다.

문재인 정부의 4년간 연평균 증감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15.6%)로 확인됐다. 사회복지 분야는 11.6% 늘어 2번째였다. 농림수산 분야는 3.7% 늘어 증대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박근혜 정부는 4년간 연평균 증감률이 가장 높은 분야가 문화 및 관광 분야(8.2%)였다. 사회복지 분야는 연평균 7.7% 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 등 SOC 분야는 오히려 지출액 규모가 줄어 마이너스(-2.3%)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4년 간 지출 변동 규모를 직접 대조를 해보면 보건 분야는 문재인 정부는 4조3000억원 늘었고, 박근혜 정부는 1조6000억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부문 지출이 늘고, 박근혜 정부는 상대적으로 식품의약안전 부문 지출이 증가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문재인 정부의 지출 증대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산업·금융기술지원 및 고도화 부문에서 10조6000억원이 늘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지출금액이 늘고, 코로나19 이후는 소상공인 융자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사업 지출액이 크게 늘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1조3000억원 감소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1조3000억원 늘었다. 복지 분야는 박근혜 정부가 30조5000억원 늘었고, 문재인 정부는 배가 넘는 65조9000억원 늘었다.

박근혜 정부는 공적연금 부문과 노인청소년 부문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용노동 부문과 주택 부문이 상대적으로 증대폭이 크다.

김미경기자 the13ook@